임대인10 KCB에서 클린 임대인 제출용 신용정보 보고서 발급 하네요 기존에 신용평가사인 KCB에서 취업이나 결혼, 시험 등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검증된 신용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보고서를 발행해 주었는데, 요즘 부동산의 전세 사기 파동을 겪고서 서울시에서는 클린 임대인 제출용 신용정보 보고서를 요구한다고 해서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1. KCB 임대인 제출용 신용정보 보고서 - 기존의 제출되던 곳은 복권판매인 제출용 신용보고서와 국가시험 응시, 결혼 전 배우자의 금융거래 확인 등을 알기 위해서 신용정보 보고서를 발행했었는데요. - 여기에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도 이제는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신용정보 보고서를 발급한다고 해서 KCB의 신용정보 보고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① KCB는 국내 최대 금융거래 정.. 2024. 10. 4. 이제는 임대주택 신용도가 좋아야 세입자를 구할 수 있어요 국토부에서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보도하였는데요. 어떠한 부분들을 개정했는지 이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탁상공론 내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개정안 - 정부에서는 그동안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부동산의 역할을 강화해 왔었는데요. 이번에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 그동안에는 확인할 수 있다고 얘기만 하던 내용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 표기하게 끔 해 놓아서 그동안 .. 2024. 7. 9.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확인하세요 지난 번 임대차계약 시 발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서로 간에 발생되는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서 발생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각자의 권리와 비교해 보세요. 1. 임대인의 의무 ① 임대주택을 사용·수익 하게 할 의무 - 임대인은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민법] 제618조 ) - 이는 임차인의 권리와 상반되는 임대인의 의무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네요. ② 사용·수익 상태유지의무 - 임대인은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한 후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기 .. 2024. 5. 30. 상가 인테리어 원상회복 미비 시 임차보증금 반환 거절 상가에서 장사를 하다가 나가시는 분들 중 인테리어를 그대로 방치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요. 그렇지 않고 원상복구를 해 놓고 나가라는 임대인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라 상가 인테리어를 원상회복을 일부 못하고 나가는 경우 임차보증금 전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죠. 1. 원상회복의 일부 미비로 임차보증금 반환 거절? - 일반적으로 상가 임차인들이 상가를 나가려는 경우가 장사가 잘 안되서 망하고 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에 임대인 입장에서도 매몰차게 원상 복구해 놓고 나가라고는 잘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임차인들도 읍소하며 봐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현실인데요. -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원상회복의무를 언급하며 원래대로 복구해 놓고 나가라는 임대인들도 있어 임차보증금을 받으려면.. 2023. 11. 2. 폐업신고 없이 보증금 못 받는다 건물을 새로 구입하거나 건축한 임대인들이나 장사를 처음 해보는 임차인들은 임대를 주거나 임차를 얻고 나서 그 건물을 나가는 경우 그냥 만기가 되어서 보증금을 받고 나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서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1.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목적물 반환의무 - 상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이 보증금을 건네주는 것이 상식적으로 건물에서 나간다고 하면 물건을 빼게 되면 그냥 보증금을 건네주고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게 되는데요. - 이것이 그리 쉽게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대차 관계의 종료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만 정리되면 보증금을 임대인이 건네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3. 10. 3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