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2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 조정절차 및 그 효력 알아보자 요즘 임대차 분쟁은 사기꾼들로 인해 발.. 2024. 5. 3. 주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체납 사실 확인 가능해 지네요 요즘 전세나 월세등 보증금에 대한 세입자들의 불안이 많이 커지는 상황일 겁니다. 월세는 심적으로 덜 피곤하지만, 전세로 입주해 계신 분들은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좀 비싼 듯 보증금을 내고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파트 가격이 자꾸 떨어지는 뉴스를 접하시게 되면, 엄습해 오는 불안감을 어찌할 수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집주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 세금을 열람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어 내년 4월 부터는 임대인의 세금 납부내역을 의심스러우시면,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령해 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법이 개정되었는지 그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개정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기재부 보도자료 참조) 재산 소유자 변.. 2022. 12.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