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6 부동산등기의 정의와 종류에 대한 확인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재되어 있는 공적서류라고 막연히들 알고 계실 텐데요. 정확한 부동산등기의 정의와 등기서류에는 어떠한 등기를 할 수 있는지 등기의 기본적인 종류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등기 정의 - 부동산등기는 토지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나라에서 등기부라는 공적(公的) 장부를 만들고 법원 등기관에게 부동산의 표시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 위에 서술한 부동산등기의 정의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정의된 내용인데요. 널리 공시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 해당 부동산의 지번을 찾아서 조회해야만 알 수 있다는 것.. 2024. 8. 22. 지상권 중 특수 지상권에 속하는 것들에 대해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지상권과 달리 특수하게 성립되는 지상권을 특수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상권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수지상권 종류 ① 구분지상권 - 구분지상권은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범위를 정하여 사용하는 지상권의 일종을 말하는 것인데요. - 우리가 흔히 상가건물에서 칸막이로 구분해서 각각의 공간을 구분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는 범위가 정해진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설정행위로.. 2024. 6. 12. 분묘기지권의 개요와 성격 알아보기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해서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특수 지상권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분묘기지권은 토지를 사고팔 때 상당히 골치 아프기도 한 물권이라 할 수 있어 이 특수한 물권의 성격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분묘기지권의 개요 - 분묘기지권을 법적으로 인정 받는 경우는 아래의 3가지 경우입니다.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 경우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약정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 - 단 위의 두 번째 토지소유자 승낙 없이 점유된 경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 2023. 9. 14. 지상권의 취득과 소멸, 사용하는 권리와 방식 지상권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려고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런 지상권의 취득, 소멸에 대한 개요와 지상권을 사용하는 권리와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상권의 취득 - 지상권은 법률행위에 의해 취득하는 것과 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득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와 그 토지 위에 지상권을 설정하려는 지상권자가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서 성립하는 것입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 땅 위에 지상권을 설정해 두는 행위입니다. 나중에 혹 불상사가 생길까 지상권까지 설정해 놓죠) .. 2023. 9. 13. 부동산 용익물권의 종류 특징 알아보기 용익물권은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과는 다른 권리인데요. 민법상으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세 가지 종류가 있게 되는데, 그럼 이 세 종류의 권리 특징은 어떤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용익물권의 개요 - 이는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수익 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 위에 성립하는 권리가 되므로 타물권이라고도 하며, 소유권의 권능을 일부 제한 하는 권리이므로 담보물권과 함께 제한물권이라고도 하여 소유권과는 대립되는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 권능 : 권리와 권한을 일컫는 개념으로 알고 있음. 2. 용익물권의 종류 ①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 2023. 7. 1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