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 소득지원을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 시행되네요

 

2024년부터 고령농 노후소득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사업으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연세가 드셔서 농사 일을 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고령농에게 일정한 소득지원은 해 주면서 농지 또한 청년농부들에게 맡겨서 농지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1. 농지이양 은퇴직불은?

 

 - 농지이양 은퇴직불은 말 그대로 농지를 넘겨주고 육체적인 노동에서는 은퇴를 하시되, 일정한 노후 소득은 안정적으로 준다는 것인데요.

 

 - 즉, 고령농업인의 노후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이양을 유도. 농지를 이양하는 고령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이 됩니다.

 

2. 고령농 가입요건과 지급대상농지

 

① 고령농 가입요건

 

 - 10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65세 ~ 79세 농업인들이 가입

 

② 지급대상농지

 

 - 고령농이 3년 이상 소유 중인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가 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들이 대상농지가 됩니다.

 

 - 이는 해당 번지의 토지이용계획원을 출력해 보면 지목이 답이나 전인 지역인데,  지역, 지구에는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토지나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은데, 해당 번지의 지도를 출력해 보면 농지가 사각형이나 정사각형 등으로 해당 번지 주변이 모두 반듯하게 나눠져 있는 상태가 경지가 정리된 농지들 입니다.

 

3. 지원내용

 

 - 농지이양을 할 수 있는 방식은 두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은퇴하려는 농업인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매도를 하거나 매도조건부임대를 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농지이양 방식
매도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매도 후 신청하는 경우
매도조건부 임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 후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매도하는 상품

   

 - 단, 신청면적 상한은 매도와 매도 조건부 임대를 합산하여서 4ha까지 입니다. (▲ 1ha = 10,000㎡ 임)

 

 - 해서 지급되는 지원액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지원액 (ha당)
	직불금액	추가 금액
매도	직불금 매월 50만원 (연간 600만원) - 월 최대 200만원(4ha 기준)	농지 매도 대금
매도조건부 임대	직불금 매월 40만원(연간 480만원)  - 월 최대 160만원(4ha 기준)	- 농지연금 매월 최대 300만원  - 농지 임대료  - 농지 매도 (농지연금 채무액 제외)

 

4. 지급기한

 

 - 지급기한은 가입시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84세까지 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 즉, 75세 이하에 가입하시면 최장 10년간 보조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84세까지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9세에 가입하시면 84세까지 6년간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농지이양은퇴직불 신청안내가기

5. 마치며

 

이상으로 고령농의 소득지원을 확대해 주기 위해 농지이양은퇴직불이라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는데요. 말하자면, 고령농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을 주기 위한 사업이고, 이양한 농지를 청년농부에게 최우선적으로 공급해 주어 높은 농업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는 1석2조의  지원사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업이기에 아직 잘 모르시는 고령농에게도 널리 알려야 할 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이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분들은 각 지역의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