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 한다네요.

 

국토부가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는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서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당첨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방안을 내놓는지 확인해 보죠.

 

 

1. 사전청약의 현실

 

 - 사전청약 제도의 도입초기인 21년 7월부터 22년 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이 본 청약 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포 대야미와 같이 본 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불편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 청약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사전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일정이 지연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전청약 제도는 부동산 경기가 좋은 시절에 시행했던 제도로 지속적으로 좋은 시절이 될 줄 알았던 오판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 현재는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으로 엄청나게 오른 원자재 가격과 호황기에 구입했던 높은 토지가격,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인건비 등 분양주택 가격이 사전청약 당시 예측했던 가격보다 엄청나게 오르게 되니, 건설사 등에서 제대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 해서, 이러한 부분을 정상적으로 고려해 바로 본 청약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은 이것도 최소 1년 이상은 기다리는 것이 현실이지만요.

 

2. 사전청약단지 지연 문제 해결 방안

 

<국토부 보도자료 참조>

 

 - 해서 국토부에서는 더 이상 사전청약을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 청약을 시행한다는 보도를 내놓게 된 것 같습니다.

 

 - 다만, 이전에 사전청약단지에서 본 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방안을 마련하는지는 확인해 봐야 할 듯합니다.

 

① 사업추진 일정 조기 통보

 

 - 사전청약 시행단지의 사업추진 일정을 조기에 통보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원활한 주거계획 수립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는 그동안, LH에서 본 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해 왔으나, 이제는 지연사유 발생 시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한다는 방침이랍니다.

 

 - 해서, 현재 지연사유가 발생한 단지로 24년 9월~10월에 본 청약을 하기로 되어 있는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24년 5월 중에 사업추진일정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 24년 9월~10월 본 청약 예정단지 중 지연 예상 단지

지구명	단지명	사전청약 시행시기	공급호수
남양주 왕숙2	A1	2021년 10월	762
남양주 왕숙2	A3	2021년 10월	650
과천 주암	C1	2021년 11월	884
과천 주암	C2	2021년 11월	651
하남 교산	A2	2021년 11월	1,056
구리갈매역세권	A1	2021년 12월	1,125
남양주 왕숙	B2	2022년 07월	539

  

② 임시주거 안내 지원 방안

 

 -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본 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 이는 아직 본 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 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본 청약 계약 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예를 들어, 10% → 5%) 하여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 특히,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적극적으로 전세임대를 추천 안내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③ 주기적 점검, 관리

 

 - 마지막은 사업단지 별 추진 현황 및 장애 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으로,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방침이랍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사전청약 단지의 사업지연으로 인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 차질에 대한 국토부와 LH의 해결 방안과 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에 대한 보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사태로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완공되기 몇 년 전부터 미리 청약을 받는다는 것은 많은 위험 요소를 안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파트를 완공하려면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완공 후에 청약을 하게 하는 것이 서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늘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