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이 농촌에 하는 역할과 농업진흥지역 이란

 

인구가 감소되면서 정부차원에서는 농촌으로 젊은이들을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쏟아 내고 있는 실정인데요. 여기에 한국농어촌 공사에서는 농지은행이라는 제도 시행으로 농촌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고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은행의 역할

 

① 농지은행 이란

 

 - 농지은행제도는 이탈농·고령농·도시민으로부터 농지를 수탁하거나 매입하여 이를 전업농 등에게 임대 또는 매도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랍니다.

 

② 역할

 

 - 농지은행이라는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농지소유자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농사를 짓지 못할 경우가 생기면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가 이루어지며 그 기간 동안 임차인은 아무 걱정 없이 농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 이는 일반 부동산 거래와 동일한 역할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임대나 매매가 나온 농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농지은행이 가지고 있게 되어 농지소유자는 임차인을 직접 물색하고 계약조건을 협의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반면, 임차농업인은 농지소유에 필요한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농촌으로의 인구 이동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정부가 임차농업인이 정착에 필요한 금융과 주거 등에 필요한 웬만한 정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농지은행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상담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농업진흥지역이란

 

 -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등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된답니다.

 

 ① 농업진흥구역

 

 -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②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랍니다. 이 구역은 실제로는 어느 정도 허가는 나는 구역이라 볼 수 있답니다.

 

③ 이용행위

 

 - 이렇게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2가지 구역으로 나누어지고,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토지의 이용행위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 쉽게 말해 토지 중 가장 싼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들은 흔히 농림지라고 말하는 지역이죠. 

 

 -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설치, 농업인 주택,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 등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답니다.

 

 -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태양광발전설비, 단독주택, 소매점 등의 행위만을 할 수 있습니다.

 

 - 상기와 같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 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예전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에는 도시 사람들이 나중에 땅 값이 오를 것 같은 지역의 농지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그 지역을 들썩였지만, 이제는 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들은 법적으로 구매하기가 매우 힘들어진 상황이라 농사를 지으시려는 분들만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3. 마치며

 

이상으로 농지은행의 역할과 농업진흥지역은 어떤 지역인지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귀농을 하시려는 분들은 농지은행 홈페이지를 자주 찾아 접속하셔서 그동안 바뀐 정책은 무엇인지 어떤 새로운 정책이 나왔는지 등에 대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참고하셔서 농지 중에 어느 지역이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에 해당되는지 아시고 계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농업보호구역은 나중에 혹시라도 생산관리, 계획관리 등 다른 지역으로 바뀔 가능성도 높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