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의 개념과 그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가 아파트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대부분 새롭게 내부를 업그레이드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뭐 틀린 말이 아니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리모델링이란 무엇이며, 어느 범위까지를 리모델링이라고 정의하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리모델링이란

- 리모델링은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주택의 노후화를 억제하려고 수선하거나 아니면 집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수선행위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알아보겠습니다.

- 대수선이 리모델링의 범위에 들어가는 수선 행위라고 하는데요. 이 대수선은 어떠한 건축행위인지 확인해 보죠.

-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이나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 해체하는 것으로 증축이나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 사용검사일이나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지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 이내(주거전용면적이 85㎡ 미만인 경우에는 40%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로 이런 경우 아파트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해 공용 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하는 행위

- 위와 같은 증축은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행위인 세대증가형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이는 수평으로 증축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로 증축을 하는 수직증축은 추가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 수직증축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 확인해 보죠.

- 그리고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기존 건축물은 신축 당시의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답니다.

-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 아파트 리모델링은 입주자나 관리사무소인 관리주체가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주택법시행령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리모델링이 가능하답니다.

-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은 필수 사항인데요. 그래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하고, 요청을 받은 해당관청에서는 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답니다.

이상으로 리모델링의 개념과 그 범위에 대해 간단히 확인해 보았는데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아파트 리모델링은 개인적으로 간단한 수선을 해서 집 안의 기능을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건축이나 주택법에서 얘기하는 리모델링은 각 세대의 리모델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단위로 얘기하는 큰 공사를 말하는 것이라 조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