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의 유형들에 대한 확인

 

우리가 흔히 듣는 리콜의 경우는 자동차의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어 리콜을 한다는 것으로 방송매체를 통해 듣는 것이 거의 다로 생각되는데요. 자동차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리콜이 발생하게 되고 소비자를 위해 시정을 하는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러한 리콜에는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리콜의 구분

 

① 리콜이란

 

 - 먼저 리콜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강제적으로 물품 등의 위해성을 알리고 해당 물품 등을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해 주거나 제조, 수입, 판매, 제공을 금지하는 등 위해 요인을 제거하는 소비자보호조치를 말합니다.

 

② 리콜의 구분

 

 - 이런 리콜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하는 자발적 리콜과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강제적 리콜로 구분합니다.

• 자발적 리콜 : 사업자 자신이 공급하는 물품 등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는 것
• 강제적 리콜 : 정부가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의 수거·파기를 강제적으로 하라고 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2. 리콜의 유형

① 자진리콜

 

 - 사업자가 시정계획서 제출

• 물품 등의 결함을 시정하려는 사업자는 리콜 계획을 기재한 시정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답니다.

 - 이에 따른 리콜조치가 시작되면 소비자는 물품 등의 결함에 대해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리콜에 대한 결과를 꼭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답니다.

 

② 리콜권고

 

 - 중앙행정기관의 리콜권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 대해 해당 물품 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 수입, 판매, 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초치를 권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러한 리콜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그 권고의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한답니다. 만약에 정당한 이유없이 리콜권고를 수락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방송매체를 통해서 아래의 내용을 온 나라에 공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사업자의 이름
• 리콜권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 등의 명칭
• 리콜권고의 내용과 사업자의 리콜권고 수락거부사유
• 사업자의 리콜권고 수락거부사유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
• 그 밖에 리콜권고와 관련된 사항

③ 리콜명령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 수입, 판매, 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그 물품 등과 관련된 시설을 고쳐서 바로 잡거나 새로 만들든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입니다.

 

 - 리콜권고와 마찬가지로 7일 이내에 사업자는 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리콜명령에 대한 조치는 리콜조치기간 내에 사업자가 실시하지 않으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리콜을 실시할 수 있답니다.

 

 - 또한, 리콜명령을 받은 사업자들은 리콜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네요.

 

3. 마치며

 

이상으로 우리가 리콜에 대한 유형을 살펴보았는데요.

 

단순히 리콜을 받아서 시정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은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잘못된 제품은 언제나 항상 교체하거나 환급해 준다는 확신을 주어야 하는 것이라 리콜제도는 발전된 사회에서는 필수적인 제도라 생각이 들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