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자격과 요건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기

소상공인들에 대한 저리의 정책 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사업의 안전망을 스스로 구축해 나가기 위해 지원해 주는 자금인데요.

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자격

○ 공통 지원 자격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제외되는 업종으로는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이 해당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요건

구분	자금 구분	지원 요건
성장 기반 자금	소공인 특화 자금	(직접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에 해당
	성장 촉진 자금	(직접대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 예정인 사업경력 3년 이상의 소상인에 해당
		(대리대출) 사업 경력 3년 이상의 소상인 해당
	스마트 자금	(직접대출) ⓐ 스마트 공장 보급 · 확산 · 참여기업, 스마트 기술 · 장비 활용기업, 온라인 통신판매 소상공인 해당 ⓑ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 소상공인' 중 지정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 기타 사회적경제기업, 수출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강한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등 해당
	민간선 투자형 매칭 융자	(직접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의해 선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 받고 선투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해당

구분	자금 구분	지원 요건
일반경영 안정자금	일반 자금	(대리대출) 사업경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연계자금	(직접대출) 최근 1년 이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후 해당 아이템으로 창업한 소상공인

구분	자금 구분	지원 요건
특별경영 안정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대리대출) ⓐ 사업경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해당 ⓑ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 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해당
	소상공인 · 전통시장 자금	(직접대출)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 해당
	재도전 특별자금	(직접대출) ⓐ 재창업 준비단계 또는 초기단계에 있는 소상공인 해당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또는 법원 개인회생 변제 계획 인가를 받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한 소상공인 해당
	긴급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해당
	장애인 기업지원 자금	(대리대출)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 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또는 기업
	위기지역지원자금	(대리대출) 고용위기지역(고용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부 지정), 조선사 소재 지역 등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해당

 ※ 각 자금은 자금별로 접수된 순서로 처리되고, 한도 소진 시에는 마감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조건

 

○ 자금별 대출금리는 매분기별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아래 표는 2023년 2/4분기 정책자금 금리로 2023년 4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구분	자금 구분	기준금리	가산금리	금리
직접대출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3.57%	+ 0.6%	연 4.17%
	재도전특별자금('23년~ )	고정금리		연 3.00%
	소상공인 · 전통시장자금	고정금리		연 2.00%
	소공인특화자금	3.57%	+ 0.6%	연 4.17%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3.57%	+ 0.4%	연 3.97%
	스마트자금	3.57%	+ 0.2%	연 3.77%
	민간선 투자형 매칭융자	3.57%	+ 0.2%	연 3.77%
대리대출	일반자금	3.57%	+ 0.6%	연 4.17%
	장애인기업지원자금	고정금리		연 2.00%
	위기지역지원자금(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	고정금리		연 2.00%
	청년고용연계자금('22년~ )	고정금리		연 2.00%
	성장촉진자금	3.57%	+ 0.4%	연 3.97%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소상공인)	고정금리		연 2.00%
	긴급경영안정자금(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고정금리		연 1.50%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절차

○ 대리대출

• 보증서부 대출

① 확인서 신청 · 접수(소진공 - 온라인 접수) : 지원 대상 여부 판단 → ② 보증서 신청, 발급( 보증기관 - 온라인/ 방문 접수) : 신용 · 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 ③ 대출 신청, 발행( 금융기관 - 방문 접수) : 보증서를 통해 대출

• 신용·담보부 대출

① 확인서 신청 · 접수(소진공 - 온라인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판단 → ② 대출 신청, 발행( 금융기관 - 방문 접수) : 보증서를 통해 대출

 

○ 직접대출

① 신청 · 접수(소진공 - 온라인 접수) : 직접대출 신청 → ② 대출심사(소진공 - 현장실사) : 사업전망, 경영성, 신용도 등 기업평가 → ③ 약정체결 및 실행(소진공 - 전자약정 또는 대면약정) : 약정 체결 후 대출실행

 

* 소진공 : 소상공인진흥 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