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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

스트레스 DSR이 무엇인지와 대출에 적용된 후 변화는 ?

by 하키라 2024. 9. 12.

스트레스 DSR이 무엇인지와 대출에 적용된 후 변화

 

스트레스 DSR에 대해 신용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 인용해서 알려드려 보려는데요. DSR은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대출을 얼마나 해 줄 수 있을지 한도를 정해 주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는데, 정확히 스트레스 DSR은 무엇인지와 이를 대출에 적용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해 확인해 봅시다.

 

 

1. 스트레스 DSR이란?

 

① DSR

 

 - 우선 DSR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말하는 줄임말입니다. 이는 자신이 1년 동안 번 돈에서 대출받은 돈을 갚는데 쓴 금액을 비율로 말하는 것입니다.

 

 - 계산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1년에 100만 원을 버는데, 대출받은 돈을 갚는데 들어가는 원금과 이자가 합쳐서 30만 원이라고 한다면, 총원리금이 30만 원이 되므로 30만÷ 100만 원 = 0.3. 백분율로 환산하면 30%가 되는 것입니다.

 

  - 참고로, 현재 제1금융권들은 DSR 비율이 40%가 넘지 않도록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② 스트레스 DSR

 

 - 스트레스 DSR은 기존의 DSR의 개념에다가 '스트레스'라는 것을 더 얻은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때 스트레스의 의미는 미래에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 미리 고려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 즉, 현재의 금리에 일정 금액을 더 더하는 것으로 이를 스트레스 금리라고 한다네요. 해서 이렇게 더 높아진 금리로 DSR을 다시 계산하게 되므로 빌릴 수 있는 대출액은 그만큼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 합니다.

 

2. 스트레스 DSR 적용 결과

 

 ① 변화된 대출 한도

 

 -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 최대 10% 정도 수준의 한도 감소가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 여기에 신용대출은 금리 유형 및 만기에 따라 평균 5% 정도 수준의 한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답니다.

※ 여기서 전문가들이 예상한 한도 감소를 예시로 알아보면,

- 연봉 5천만원 직장인이 40년 만기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된다면, 기존에 DSR 방식과 비교하여 대출의 한도가 약 2,100만원 정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 이를 금융당국에서는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인해 대출한도가 제약이 되는 대출자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였으며, 90% 이상의 대부분의 대출자들은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② 적용된 후 대출 금리

 

 -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어도 실제 대출 금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단지, DSR 계산 시 가산금리가 적용되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가 더해지는 것이지만, 이는 DSR 계산을 위한 것일 뿐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 즉, 2단계(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준으로 스트레스 금리는 0.75%가 적용되는데, 가산금리 적용으로 DSR 계산 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간주되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스트레스 DSR에 대한 정의와 이것이 적용된 후의 대출 한도 및 금리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스트레스 DSR의 적용으로 대출의 한도는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지만, 금리는 실제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어도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제 생각으로는 스트레스 DSR은 가산금리의 적용을 하는 것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는 것처럼 계산되어 대출한도를 줄이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를 조금이나마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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