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는 모두 "도로" 에 해당?

 

우리는 흔히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모두 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자동차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도로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 이에 대해 확인해 보죠.

 

 

1.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여부

 

 -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이것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면 당연히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그러나, 아파트의 상황에 따라서 단지 내 도로가 교통법상의 도로인지 아닌지가 달라진다고 하니 확인해 보도록 해보죠.

 

① 도로에 해당되는 경우

 

 -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단지가 상당히 넓은 구역으로 경비실도 여러 군데 설치가 되어 있고, 자동차들이 다니는 도로 위에는 마을버스도 다니는 등,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들이 차량의 통행을 할 수 있는 장소라면 이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 아무리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 이외에는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어서, 아무나 주차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주차공간의 확보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일 뿐으로 이것만으로는 자주적으로 관리가 되는 장소라고 볼 수 없으며,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도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 즉, 워낙에 넓은 아파트 단지로 단지 내 도로가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인정된다면 도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큰 단지는 예전에 지은 아파트 단지에서 가끔 보이는 것 같네요.

 

②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이 경우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아파트 단지들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ㄷ'자형으로 생긴 아파트 주차구역 내의 통로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이유는 당연히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이라 볼 수 없는 곳으로 단순히 주차하기 위해 지나가는 통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 그리고 두 번째로 요즘에 많이 생겨나는 단지 내 지하주차장으로 이는 아파트 규모와 주차장 형태, 주차장의 차단시설의 설치 유무, 경비원에 의한 출입통제 여부 등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등에 따라서 도로에 해당되는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 그러나, 요즘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거의 모두가 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게 통제를 하고 있어 당연히 도로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2.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교통사고는?

 

 - 위에서와 같이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게 되는데요.

 

 - 예전에는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상해를 입힌 치료비만 물어주면 되고 음주운전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 그러나, 이후 엄청난 비판으로 법을 개정해서 이제는 음주운전 여부의 판단을 장소에 대한 판단은 배제하고 운전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음주운전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 이와 더불어 음주운전 사고가 아닌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은 예전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사고도 차에 의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요즘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들의 통행로는 거의다가 도로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 같네요. 대부분 지하주차장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도로가 아니더라도 차량에 의한 사고는 교통사고의 책임이 따르게 되므로 항상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서행 안전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