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의 관리비 비리 실태 알아보자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적으로 노후화되어 가는 부분들을 미리 적립해 놓았다가 필요해지면 주민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 관리비의 문제점은 입주자들의 무관심을 이용해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들이 비리를 일삼는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시설이 교체가 필요하거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적립해 놓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비용이 억 단위로 감)

 

 -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의 교체와 보수를 하기 위해 아파트의 소유자들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하는 것으로 이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아파트 공용 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서 관리규약으로 정해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금액을 정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 위와 같은 산식에 의해 매월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이 됩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의 실태

 

 -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비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관리비에 해당되는 과목들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부패의 온상으로 자리잡고 있는 대다수 아파트의 실태일 것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 이는 아파트 소유주나 세입자들의  무관심이 매달 내는 관리비 비리를 묵인해 주는 결과로 비리가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아파트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 추정하네요 - 경험상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정도가 심해짐)

 

 -  아무튼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에서는 적립을 하게끔 되어있는 계정과목이라 적립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의 비리 실태

 

 -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게 됩니다.

 

 - 오래된 아파트가 관리비에 대한 비리를 저지르는 단계가 있는데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① 1단계

 

 - 아파트 관리소를 관리하는 관리업체가 엘리베이터, 건물 도색 등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노후화되는 시설 등이나 새로 도입하려는 시설 등과 관련된 업체와 일단은 커넥션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

 

② 2단계

 

 - 관리업체가 해당 아파트 관리소에 업체를 알려주게 되면, 관리소는 일단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게끔 하는 액션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취하게 됩니다. 즉, 안건을 올려서 통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 물론, 이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나 동대표, 감사 등에 업체소개를 해주게 되면, 업체가 알아서 자기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얼마를 주겠다고 입주자대표회 회장에게 금액 제시를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③ 3단계

 

 - 이렇게 해서 안건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형식적으로 공개입찰식으로 업체를 선정한다는 액션을 취하면서 예정된 업체가 결국은 선정되게 됩니다. 지역적인 특색이 강한 곳은 다른 업체들이 알아서 빠져 주기도 합니다. 다 인맥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④ 4단계

 

 - 공사가 시작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리베이트가 들어가면 회장은 동대표, 감사, 선관위 등 임원들에게 또 자기가 받은 리베이트를 나눠주게 되는 형태로 간다는 것입니다. (혹, 회장이 정말 리베이트를 안 먹었다고 해도 다른 임원들이 믿지를 않는 풍토라는 것입니다.)

 

※ 이상과 같은 단계가 항상 업체만 달라질 뿐 그대로 반복되면서 장기수선충당금 등 관리비를 축내고 있는 아파트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비리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일은 왜 일어날까요? 이것은 말그대로 입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이런 생리를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자기들끼리 계속해 먹게 되기에 끊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 혹, 아파트에 있어서 관리비 뿐 아니라 다른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를 클릭하셔서 궁금증을 풀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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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치며

- 비단 장기수선충당금 뿐 아니라 계정과목에 금액을 조금 더 올린다고 무관심한 입주민들은 알아채기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 이렇게 선정된 업체의 공사비는 정상적인 업체 공사비 보다 많게는 200% 이상 많은 업체가 수두룩 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추가로 받은 돈들을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에서 나눠 먹어야 하기 때문이겠죠.

 

 - 그 금액이 개인으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수백에서 천 가구이상이 밀집된 아파트에서 모이는 돈이라면 얘기가 틀려진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 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청렴한 사람이 뽑혀도 나머지 사람들이 이미 비리에 감염된 사람들이라면 그 회장이 견디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건 또 왜냐, 관리업체가 돈을 받아먹은 나머지 임원들을 압박한다는 것이죠.  얘기 안 해도 아시겠지만, 회장 스스로 물러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 근데, 왜 임원들은 맨날 똑같은 사람들만 하느냐 동대표선거 이런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선거에 나와서 혼자 당선되니 맨날 해먹은 놈들만 해 먹는 구조가 되기에 그런 것입니다.

 

 - 요즘같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이런 금액도 상당히 큰 금액이라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소유자 분들은 자기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비리가 만연되지 않게 하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 아무튼 오늘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얘기해 보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비리에 대한 썰을 풀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