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보다 간단한 전세금 지급 명령 장점과 단점

전세금 반환소송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를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하는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긴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이라는 간단한 법적 절차를 활용하려는데 이를 활용함으로 발생하는 장점과 단점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금 반환소송과 전세금 지급명령

기본적으로 전세금은 전세계약에서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보증금으로 임차인이 임대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한 후에 임대기간이 끝나면 돌려 받아야 하는 보증금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만기가 지나도 돌려 주지 못하는 경우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보증금 반환 소송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법원에 정식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라 변호사 선임과 재판 기간 등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런 금액적인 부담과 시간 투자를 확 줄여주는 법적 절차가 전세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전세금 지급명령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간단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청서를 작성하시게 되는데, 여기에는 전세계약서와 전세금 지급증거의 증빙서류 등 전세금 반환 요구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모두 첨부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제출이 된다면 상대방에게 전세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임대인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소송절차 보다도 간단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으며, 임차인이 긴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반대를 제기하지 않는 한 비교적 단순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법원에 명시된 서류와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의 검토를 거쳐 통과되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복잡한 소송 절차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임대인이 전세금 지급명령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여기서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간단한 절차는 사라지고 긴 소송의 시간과 비용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의를 제기하게 되어도 법원에서 추가적인 확인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도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소송과 유사한 소송절차를 거쳐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지급명령 우편물을 받지 않거나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최종 결정문이 나오지 않게 되므로 주야장천 시간만 흘러갈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장점은 돈과 시간을 절약한다는 것과 임대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한다는 것의 장점만 있을 뿐 임대인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마다 본인들이 처한 상황과 임대인의 성향을 고려해서 반환소송인지 지급명령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