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전자소송 절차, 소송비용 알아보자

 

요즘 부동산의 경기 침체로 전세금을 임대인이 제 때 주지 못하면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자소송 시의 소송비용과 절차 등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자소송이란?

 

 - 간단히 말하면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 여기서 전자소송은 형사재판은 안 되고, 그 외의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사이트를 통해 진행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소송을 진행하려는 자가 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각종 서류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지정된 변론기일에는 출석을 해야 하고요. 변론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나머지는 모두는 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면 되는 것이라 원고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전자소송 절차

 

 - 전자 소송을 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① 전자소송 홈페이지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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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 제기 (원고) : 소장을 작성하고 전자서명한 후 제출, 접수가 완료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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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답변서 제출(피고) : 소장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피고는 소송절차 안내서에 표시된 전자소송 인증번호,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동의를 해야 하고, 온라인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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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송달 및 사건기록 열람 : 이렇게 해서 사건 판결이 나게된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를 송달받을 수 있고(문자, 이메일 등) 그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의 사건 소송기록을 언제든지 온라인상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답니다.

                

 -  판결문 정본 열람 / 발급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지급명령 같은 서류는 송달문서 확인에서 발급이 가능 합니다.

 

 - 참고로 소송 중에 보정명령이라는 것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는 소송 중에 제출하는 서류나 소송행위에 불충분한 점이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를 보충하거나 고치는 것을 보정명령이라고 합니다.

 

3. 전자소송 비용 계산

 

 - 임차보증금에 대한 소를 제기하려는 경우 소송비용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가 산정을 클릭
• 통상의 소에서 전세 보증금액을 입력하고 계산을 클릭
• 인지액 계산으로 넘어오면 인지액이 계산되어 나옴
• 이후 송달료 계산 항목으로 들어가서 원고 수와 피고 수를 입력하고 계산을 누르면 송달료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전자소송비용 계산하러 가기

 

 - 참고로 소송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의 경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송달료를 납부. 그러나, 1인당 송달료가 6회분 이하인 경우 전체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납부한다고 합니다.

 

4. 마치며

 

이상으로 요즘  부동산으로 인해 부쩍 많아질 것 같은 전자소송의 절차와 소송비용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물론, 소송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 최고로 좋은 상황이겠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임대보증금의 반환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다툼의 요소도 없고, 소송목적도 확실하므로 임차인 혼자 스스로 전자소송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