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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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취득세 과세근거 먼저 알아보는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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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연부취득 시에는 연부금 또는 사실상의 지급액으로 한다는 사실.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 시가 표준액을 적용합니다.

① 신고 또는 신고가 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② 그 신고가 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연부취득 : 통상적으로 대금을 2년이상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를 말함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므로 매번의 연부지급일을 독립적인 취득으로 간주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증여, 기부 기타 무상취득 제외)에는 위 규정에도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 법인 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액

이 입증되는 취득

-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

해, 포기 또는 인락,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

-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 전표, 결산서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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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계산 구조

취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취득세 세율

취득세 세율은 취득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다. 다만, 주택의 경우 주택 수에 따라 일반 세율 및 중과세율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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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일반 세율

취득형태	매매 또는 교환
	주택거래 이외 거래	주택거래(일반과세)
		6억 이하		6억 ~ 9억 이하		9억 초과
		~85㎡	85㎡~	~85㎡	85㎡~	~85㎡	85㎡~
취득세	4%	1%	1%	1% ~ 3%		3%	3%
농특세	​ 0.2% ​	_	0.2%	_	0.2%	​ _	0.2%
교육세	0.4%	0.1%	0.1%	0.1% ~ 0.3%		0.3%	0.3%
합계	4.6%	1.1%	1.3%	1.1% ~ 3.5%		3.3%	3.5%

취득형태	신축	상속	증여(일반과세)
취득세	2.8%	2.8%	3.5%
농특세	0.2%	0.2%	0.2%
교육세	0.16%	0.16%	0.3%
합계	3.16%	3.16%	4%

6억 ~ 9억이하 주택 취득세율 계산

세율 = (취득가액 × 2 ÷ 3억 - 3) × 1/100

ex : 7억 주택 구입시

(7억 × 2 ÷ 3억 -3) × 1/100 = 0.0167

즉 1.67%의 세율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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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과세율

구 분		1주택	2주택	3주택이상	법인 · 4주택~
주택매매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 주택증여	조정대상지역(3억 이상)	3.5%	12%	12%	12%
	그 외	3.5%	3.5%	3.5%	3.5%

＃세대 및 주택수 개념

- 1세대 :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배우자 및 30세미만이고

일정소득 없는 자녀 포함

- 주택수 : 임대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 포함,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 제외

- 공동소유 : 각각 1개의 주택으로 산정( 동일세대원간인 공동소유인 경우

제외)

＃＃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 ·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3.5% 적용, 그외 12%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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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간단하게 취득세 계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주택이나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실때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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