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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5

가압류와 가처분의 의미와 차이점 확인하기 부동산을 공부하다 보면, 등기부등본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가압류와 가처분을 대충은 무슨 말인지 알고들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이 둘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등기부에 설정이 되어 있으면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가압류와 가처분의 의미 ① 가압류란  - 가압류는 금전이나,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 수표,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가압류할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려고 그 재산을 동결시키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 즉,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서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채무자로부터 빼앗는 제도가 가압류인 것입니다.  - 가압류는 채권자가 받아야할 것이 .. 2024. 7. 13.
집행권원 의미와 보증금 회수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란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계약을 하고 있는 임대인이나 임차인들 간에 보증금 문제로 다툼들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이로 인해 법원에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다는데, 여기서 집행권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집행권원(執行權原)이란  - 집행권원은 말 그대로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서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여 그대로 실현되게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公正證書)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공정증서 (公正證書)  - 공정증서는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는 것으로, 우선은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며,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강한 설명력이 인정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① 집행권원의 확보  - 위의 집행권원.. 2024. 7. 1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목적물과 신청비용 등 알고 접수해요 가압류는 금전채권 등과 같은 채권의 집행을 안전하게 보호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서 채무자가 그 재산에 대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만드는 법적 조치를 말하는데요. 이 가압류를 부동산에 집행하려면 가압류의 목적물과 신청비용 등 알고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 확인해 봅시다. 1. 부동산 가압류 목적물 ① 가압류 목적물 - 가압류 대상의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 그래서 지분표시 또한,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한답니다. ② 합유지분 - 각 조합원의 채권자는 그 조합원이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해 가지는 합유지분을 가압류 할 수 있지만,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할 수 없는 것입니다. ※ 합유란, -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 2024. 2. 19.
미등기 부동산 가압류 방법 일단, 가압류를 하려면 가압류 부동산이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분표시 또한 등기부에 따라 명확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압류 목적물이 특정이 되어야 가압류가 가능한 것은 아는 데, 미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은 가압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등기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은 말 그대로 소유권 보존을 하지 않은 채로 주인이 없는 것처럼 등기가 없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인데요. 즉 소유권보존 등기가 완료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미등기 부동산의 가압류 방법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압류가 채무자 소유라는 것만 .. 2023. 6. 10.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 에 기입되어지는 채권들의 위치를 확인해 보세요 등기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았었는데요. 이번에는 등기에 기입되는 채권들의 위치에 대해 알려 드리 고자합니다. 등기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되어 있고, 그 각각의 역할이 어떤지는 등기의 구성에서 알아보았고요. 갑구나 을구에 기입된 권리사항들이 어떤 것들인지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위의 갑구 예시를 보면, 순위번호대로 갑구에 먼저 신청된 순서대로 기입된 순서가 되겠고요. 보시면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신탁등기 같은 채권이 갑구 즉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기입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국가가 관리하는 채권은 모두 "갑"구에 올라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가 이렇게 국가가 채권자가 되었을 때 채권 금액을 갚지 않으면 실행하..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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