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6 공탁의 이용 목적과 공탁기관은 어디에 있을까 공탁에 대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금전 등을 채권자에게 줘야 하는데, 나타나지 않거나 받지 않으려고 할 때 나라에서 지정하는 곳에 예치를 해두고 해결해야 할 빚 청산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요. 정확한 이용목적과 또 이를 해결해 주는 기관은 어디인지 확인해 봅시다. 1. 공탁의 이용목적 - 공탁은 법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랍니다. - 이러한 경우가 생기는 이유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러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일부러 그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채무자가 채무를 갚.. 2024. 7. 29. 농지 대리 경작자 지정과 지정기간, 토지 사용료 등 확인해 보기 농지는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주만이 경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농지를 임대해서 경작을 할 수 있게도 하는데, 그중 유휴농지를 직권 지정하여 농사짓게 하는 대리경작자 지정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 제도는 어떤 것이며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해 보죠. 1. 농지의 대리경작자 - 구(區)를 두지 않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에 대하여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경작하고 싶어 하는 신청자를 받아서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휴농지란, -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않고 있는 농지를 말함. 즉, 놀고 있는 토지 -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는 유휴농.. 2024. 6. 7. 공탁 내용 변경과 공탁서 정정신청 가능한가요? 공탁은 변제나 담보, 보관 등의 목적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 같은 것을 공탁소에 맡기는 것인데, 공탁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자연인과 법인은 물론, 사단이나 재단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공탁을 한 번 하고 나면 다시 정정하거나 내용변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탁내용의 변경 - 공탁내용의 변경에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담보물의 변경이 있고,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가 있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알아보죠. ① 담보물 변경 - 법원에서는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만,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해줍니다. ②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 - 이것은 공탁유가증.. 2024. 1. 15. 공탁에서 공탁물 납입 방법과 통지하는 법 변제공탁이든 담보공탁이든 공탁에서 공탁물을 납입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고, 납입을 하고 난 후에 상대방에게 어떤 식으로 통지가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탁에서 공탁물 납입방법 ① 공탁물의 경우 - 공탁자가 공탁물을 납입하면 공탁물보관자는 공탁서에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내용을 적어 공탁자에게 줍니다. - 공탁자가 공탁물 납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그에 대한 수리결정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② 공탁금의 경우 - 공탁관은 금전공탁에서 공탁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계좌납입을 신청한 경우 공탁금보관자(은행)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 그 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하게 합니다. - 계좌입금으로 공탁금이 납입된 경우 공탁금보관자는 공탁관에게 공탁금이 납입된 사실을 전송해 줘야 한답.. 2023. 12. 19. 공탁이 가능한 경우가 언제인지 알아보기 부동산 관련해서 담보로 많은 공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공탁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을 해결하려고 부동산을 담보로 공탁을 걸게 된다면 해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이든 공탁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 공탁의 정의 -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변제공탁의 경우는 다른 사람과 금전거래를 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갚으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약속한 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일 경우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법원의 공탁소에 해당 채무금 또는 물품을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 2023. 12. 1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