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4 주말농장 농지를 구입하기 전에 알아야 할 상식 주중에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주말에 탁 트인 농촌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텃밭을 가꾸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농지를 이용할 수 있게 농지를 소유, 임차 하려면 여러 제약이 따르게 되는데요. 이러한 제약에 대해 사전에 알고서 주말농장을 구입하시라고 농지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말농장이나 체험농장은? - 주말농장이나 체험농장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농지법에서 정의한 위의 내용으로만 보면 농촌에 토지만 구입을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입해야 하는 토지가 아무것이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주말농장·체험농장의 농지이용 - 도시에.. 2024. 8. 1. 농가의 경영위기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 농지를 매입해 준다네요 농촌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위기는 재해일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물론 재해 이외에도 개인적인 자금난을 겪기도 하겠지만, 이러한 농가의 경영위기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 해당 농가의 농지와 관련 시설물을 매입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제도 - 거창한 얘기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이라는 지원제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일시적 경영위기를 다시금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기 위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① 제도 목적 - 이 제도의 목적은 재해나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부채를 갚고 다시 경영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 해서 농지와 농지에 딸린 농업용 시설을 모두 매입해 주고, 매입한 농지 등은 해당 .. 2024. 6. 17. 농지 대리 경작자 지정과 지정기간, 토지 사용료 등 확인해 보기 농지는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주만이 경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농지를 임대해서 경작을 할 수 있게도 하는데, 그중 유휴농지를 직권 지정하여 농사짓게 하는 대리경작자 지정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 제도는 어떤 것이며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해 보죠. 1. 농지의 대리경작자 - 구(區)를 두지 않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에 대하여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경작하고 싶어 하는 신청자를 받아서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휴농지란, -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않고 있는 농지를 말함. 즉, 놀고 있는 토지 -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는 유휴농.. 2024. 6. 7. 농지의 임대차 및 사용대차 계약방법과 기간은? 농지를 임대차하거나 사용대차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허용이 되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농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방법과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1. 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 허용의 경우 - 농지를 쉽게 말해 임대차와 사용대차를 할 수 있게 허용되는 경우는 보통의 경우 아래와 같은데요.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농지법 시행( (1996년 1.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국가의 소유인 농지 그리고 상속이나 유증을 통해 취득한 농지의 경우 8년 이상 자경하던 분이 이농한 후에도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담보농지 취득과 농지전용허가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와 농지전용협의.. 2023. 11.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