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7 부동산 공시가격을 국민의 인식에 맞게 수정한다네요. 국토부에서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대한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고,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번 공시가격에 대한 합리화 방안으로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에 맞게끔 적용되는 것으로 인해 추진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부동산 공시가격 합리화에 따른 변화들 - 이전 정부에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계획하에 최종적으로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올린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 이것이 현실적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부동산 일선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부동산의 매매가격이 덩달아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즉,.. 2024. 9. 13. 부동산 매매의 계약 해제 발생 요건과 그 효과는 부동산 매매에 대한 계약을 하고 나서 당사자간에 계약 해제를 할 만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제 요건이 되는 경우는 법정 해제와 약정해제로 두 가지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부동산매매에 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법정해제와 약정해제의 발생요건과 효과는 어떤지 알아봅시다. 1. 부동산 매매 계약의 법정해제 ① 발생 요건 - 법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은 두 가지 경우만 해당이 되는데요. 그 요건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해서 법정 요건인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행지체 민법에서는 매매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을 하.. 2024. 8. 20.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시 유용한 점 알아보기 이제까지의 부동산 계약 방식으로 각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여 계약서 작성을 완성하던 것을 이제는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동인증, 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을 적용 종이와 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계약이 가능해졌는데요. 이 시스템 이용 시 유용한 점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1.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 일단,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고, 큰 부담이 없다면 이 시스템을 이용함으로 각 당사자가 유용한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을 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매도(임대)측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해서 생성을 합니다. => ⓑ 그럼 매도(임대)인 과 매수(임차)인 측에서 계약서와 개업공인중개사 사.. 2024. 8. 12.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보유 부동산 관리 손쉽게 하자 이번에 국토부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시작한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이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확인해 봅시다. 1. 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역할 - 2012년부터 현재까지 국토부, 법원행정처 등 부처별로 분산된 지적, 건축물, 용도, 가격, 등기 등의 18종 개별 부동산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답니다. (글쎄요 등기는 아직 아닌 듯 합니다) - 브이월드, 공공 데이터 포털 등의 공공포털을 통해 개방되는 부동산 정보는 토목·건축설계, 부동산 개발, 민간포털·앱의 기본정보로 활용되고 있는 것.. 2024. 4. 28. 부동산, 나홀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판단 여부 민사소송은 무작정 감정에 휘말려 소송을 했다가 잘못될 수도 있기에 소송 전에 우선은 소송이 가능한 사건인지에 대한 판단과 증거자료가 준비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런 판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증거는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송 가능한 사건인지 여부 판단 ① 구체적인 권리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한 서로 간의 다툼이어야 함 민사소송은 법원에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가 특정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서로 간의 다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② 법적인 심사의 대상이어야 함 이 얘기는 법원에서 심사할 수 없는 종교교리의 해석문제와 같은 부분의 소송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③ 소송제기를 금지하는(부제소) 합의가 없어야 함 - 소송제기.. 2023. 12. 1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