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보유 부동산 관리 손쉽게 하자

 

이번에 국토부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시작한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이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확인해 봅시다.

 

 

1. 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역할

 

 - 2012년부터 현재까지 국토부, 법원행정처 등 부처별로 분산된 지적, 건축물, 용도, 가격, 등기 등의 18종 개별 부동산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답니다. (글쎄요 등기는 아직 아닌 듯 합니다)

 

 - 브이월드, 공공 데이터 포털 등의 공공포털을 통해 개방되는 부동산 정보는 토목·건축설계, 부동산 개발, 민간포털·앱의 기본정보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2.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한계

 

 - 현재까지 부동산 정보시스템을 제공해 오고 있었지만, 노후화로 인한 신기술 적용 등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해서 이를 더욱 국민의 눈 높이에 맞게 설계된 시스템으로 제공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3.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사업

 

 - 위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광역·기초지자체별로 분산되어 있는 행정시스템을 한 곳으로 모으는 단일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 해서 이 구축사업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부동산 증명서 재설계

 

 - 토지나 임야 대장을 현재는 가로 양식인 것을 세로 양식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또한, QR코드를 추가하여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음성서비스, 번역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랍니다.

 

 - 토지 경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적(임야)도는 항공, 위성영상 정보 등과 함께 제공

 

 - 2차원 평면도면의 표시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3차원 부동산공부 도입을 검토해 나갈 예정으로 복합쇼핑몰, 도로·철도부지의 지상건축물, 복합환승센터 등 구분된 소유자나 임차인의 권리관계나 경계의 표시에 한계가 있는 2차원 평면도면의 한계를 개선할 것이랍니다.

 

② 원스톱 맞춤형 민원상담 서비스 구현

 

 - 전화나 챗봇으로 편리하게 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부동산 민원상담 창구를 통합한다고 합니다.

 

③ 국민이 신뢰하는 지적측량 서비스

 

 - 측량성과 결정 시 측량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오류 방지를 위해 일관성 있는 측량성과가 제시되도록 표준화된 측량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할 예정이랍니다.

 

 - 여기에 더해 측량기관과 검사기관에서 개별 관리되던 측량이력정보(지적측량결과도, 토지이동 결의서, 구대장 등)에 대한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여 측량자, 측량 시기 등에 따른 측량성과 차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④ 고품질 부동산 데이터의 활용성과 개인정보보호 강화

 

 - 공공의 행정시스템, 민간포털 등에 신뢰도가 높은 맞춤형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의 융합과 활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 이는 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개인정보 대용량 다운로드 등 이상행위 탐지 시 자동 차단 기능구현으로 개인정보관리도 더욱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4. 마치며

 

이상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한 곳으로 모아서 보유한 부동산을 소유주들이나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클라우드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사업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 사이에 새로운 기술의 접목으로 더욱 편리하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현재 부동산정보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서류들을 확인하는 것이 손쉬워진 것을 느끼시겠지만, 부동산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면, 지금처럼 이리저리 사이트를 옮겨 다니면서 서류를 확인하는 번거로움 역시 사라지게 되니 훨씬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