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10 상가 임대차계약 시 주인 말고 부인이 계약하러 나오면 상가뿐이 아니라 주택을 임차하려 할 때에 주인의 부인이나 남편이 나오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 너무 자주 일어나는 풍경 중에 하나 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임차인으로서 공인 중개사에게 어떻게 요구를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부의 일상가사 대리권 우선은 부부평등의 원칙에 따라 부부 상호 간에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우리 민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상적인 가사라함은 부부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의식주 생활에 필요한 지출이나 자녀 양육, 교육 등에 관한 사무비 등이 그 범위에 속하는데요. 이러한 일상생활비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를 넘어서는 금전 차용이나 주택 임대, 부동산 처분 행위 등은 일상적인 가사에 포함되지는 않.. 2023. 6. 16. 권리금 계약 후 임대차 계약이 해제되면? 권리금은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과 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 혹은 점포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대가를 받고 넘기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입니다. 그럼 이 권리금 계약이 임대차 계약의 해제로 어떤 상황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이 무효화된 경우 ①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계약이긴 하나 임대차계약에 따라붙는 공생관계인 것은 모두들 아실 겁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무효화된 경우 권리금계약도 무효화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②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주된 계약인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돌리게 되면 권리금계약은 그 부종성으로 인해 당연히 없었던 것이 되어 기존의 권리금계약을 이유로 지급하였던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2023. 5. 31. 매수인이 건물 임대인으로 임대차계약 시 법률관계 건물 매매할 때를 보면 매매건물을 동시에 전월세로 임대차계약을 해서 그 보증금으로 매매잔금을 맞추는 경우가 간혹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을 누구로 해야 하는지 새로운 집주인이 될 매수인으로 할 수 있는지 법률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권한은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으로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상가건물임대차보호.. 2023. 5. 4. 주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체납 사실 확인 가능해 지네요 요즘 전세나 월세등 보증금에 대한 세입자들의 불안이 많이 커지는 상황일 겁니다. 월세는 심적으로 덜 피곤하지만, 전세로 입주해 계신 분들은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좀 비싼 듯 보증금을 내고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파트 가격이 자꾸 떨어지는 뉴스를 접하시게 되면, 엄습해 오는 불안감을 어찌할 수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집주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 세금을 열람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어 내년 4월 부터는 임대인의 세금 납부내역을 의심스러우시면,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령해 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법이 개정되었는지 그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개정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기재부 보도자료 참조) 재산 소유자 변.. 2022. 12. 26.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시 법률관계 실무현장에서 가끔 생기는 임대차계약으로 주택임대차이던, 상가임대차이던 매매와 동시에 임대를 하려는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에 임대인을 어떻게 누구로 해야 하는지 서로 난감해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잔금이 모자라서 잔금을 맞추려는 분, 공교롭게 매물과 임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 등 확률적으로 적게 일어나는 경우는 아니게 됩니다. 해서 오늘은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하는 경우의 임대차계약의 법률관계는 어찌되는지, 동시에 진행하다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임차인은 어찌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의 임대차 현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와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 3자.. 2022. 12. 2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