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5 부동산등기의 정의와 종류에 대한 확인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재되어 있는 공적서류라고 막연히들 알고 계실 텐데요. 정확한 부동산등기의 정의와 등기서류에는 어떠한 등기를 할 수 있는지 등기의 기본적인 종류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등기 정의 - 부동산등기는 토지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나라에서 등기부라는 공적(公的) 장부를 만들고 법원 등기관에게 부동산의 표시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 위에 서술한 부동산등기의 정의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정의된 내용인데요. 널리 공시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 해당 부동산의 지번을 찾아서 조회해야만 알 수 있다는 것.. 2024. 8. 22. 상가건물의 전전세와 상가 일부분에 대한 전대차 우리가 상가건물을 임차하거나 전세로 얻어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전대차나 전전세로 다시 임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전전세와 상가 일부분에 대한 전대차 상식을 알고 계시면, 일상생활에서 닥친 일을 쉽게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포스팅해 봅니다. 1. 상가건물의 전전세 - 전전세는 우리가 말그대로 알 수 있듯이 상가를 전세로 빌린 임차인이 다시 제3자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것이 되는 것인데요. - 법적인 정의는 전세권자가 자신이 얻은 전세권 범위 내에서 전세 목적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다시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① 전전세 요건 - 전세권은 임차권과는 달리 설정행위로 전전세가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임차인의 .. 2024. 7. 2.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서로 임대차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 후에 거주하다가 계약만기가 되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떠한 원인으로 종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약기간 만료 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 종료의 원인들 ① 임대차기간 만료에 의한 종료 - 가장 일반적인 임대차 종료의 원인으로, 대부분의 계약에서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계약은 당연히 만료가 되는 것입니다. - 단지, 임대인은 그 계약기간 만료가 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안에는 임차인에게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만 계약이 종료가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퇴거 .. 2024. 6. 2. 부동산등기 종류와 개념은? 부동산을 등기하는 즉, 등기부등본에 표시해 놓는 종류는 꽤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듣던 등기도 있지만, 전혀 듣지 못하던 종류도 있습니다. 이런 등기부등본에 적시해 놓는 부동산 등기의 종류와 부동산 등기의 개념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등기 - 가장 먼저 등기를 나누는 큰 줄기는 본등기와 가등기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① 가등기 - 부동산 물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② 본등기 - 본등기는 가등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가등기에 의해 그 순위가 보존되는 종국등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국등기는 등기의 본래의 효력, 즉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입니다. * 終局등기 여기서 종국은 일의 마지막 판이라.. 2023. 9. 26.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 알고 가세요 흔히 착각하고 있는 권리가 임차권이라고 하면 등기부등본에 권리가 설정되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다는 것인데요. 등기부에 설정되는 전세권과 그냥 설정 없이 대항력만 가지는 임차권에는 차이가 있으니 그 차이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임차권과 전세권의 개요 - 임차권이란 '임차권'은 임대차 계약을 작성 시에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 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 전세권이란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 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 즉.. 2023. 6.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