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4 민사관련 소송을 전자소송으로 하는 절차 민사소송을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소송은 전자소송으로 하는 방법이 제일 간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민사전자소송이라고 하는 것을 줄여서 전자소송이라고 하는데, 이런 민사소송을 온라인으로 하는 절차인 전자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기본정보 정도는 확인들 해 보세요. 1. 전자소송은? - 민사소송을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게 제도를 시행한 것은 2011년 5월 2일부터라고 합니다. 해서 이를 민사전자소송이라고 하는데요. - 이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당연히 먼저 사용자등록을 하고서 전자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사용자등록이 정당하게 등록이 되고 등록이 정지나 말소되는 경우부터 확인해 보죠. ① 사용자등록 - 온라인 전자소송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온라인 전자소송 홈페.. 2024. 7. 24. 집행권원 의미와 보증금 회수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란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계약을 하고 있는 임대인이나 임차인들 간에 보증금 문제로 다툼들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이로 인해 법원에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다는데, 여기서 집행권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집행권원(執行權原)이란 - 집행권원은 말 그대로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서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여 그대로 실현되게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公正證書)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공정증서 (公正證書) - 공정증서는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는 것으로, 우선은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며,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강한 설명력이 인정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① 집행권원의 확보 - 위의 집행권원.. 2024. 7. 11. 전자소송으로 혼자서도 임대보증금 관련 신청, 소송 해보자 전자소송은 요즘같이 전월세 임차보증금 때문에 골머리 앓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혼자 바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피해가 예상되는 분들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전자소송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신청, 보증금 반환소송 등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1. 전자소송의 기본 - 혼자 전자소송을 하려면 우선 법적인 부분을 도움 받을 수 있는 신뢰가 가는 사이트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홈페이지들을 우선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각종 양식 및 작성 방법을 안내해 주는 사이트입니다. ( https://help.scourt.go.kr) 나홀로소송 :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소송절차 및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 2023. 10. 18.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전자소송 절차, 소송비용 알아보자 요즘 부동산의 경기 침체로 전세금을 임대인이 제 때 주지 못하면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자소송 시의 소송비용과 절차 등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자소송이란? - 간단히 말하면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 여기서 전자소송은 형사재판은 안 되고, 그 외의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사이트를 통해 진행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소송을 진행하려는 자가 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각종 서류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지정된 변론기일에는 출석을 해야 하고요. 변론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나머지는 모두는 사이.. 2023. 8.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