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4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는 모두 "도로" 에 해당? 우리는 흔히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모두 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자동차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도로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 이에 대해 확인해 보죠. 1.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여부 -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이것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면 당연히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그러나, 아파트의 상황에 따라서 단지 내 도로가 교통법상의 도로인지 아닌지가 달라진다고 하니 확인해 보도록 해보죠. ① 도로에 해당되는 경우 -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단지가 상당히 넓은.. 2025. 1. 7. 시설군에 따라 건물의 용도변경 시 허가나 신고로 차이가 나네요. 건물을 목적에 맞게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지금 어떠한 시설군에 속해 있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그 시설군에 따라서 건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신고만 해도 되는지가 판가름 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1. 시설군이란 - 시설군은 처음에 건물을 신축할 때에 그 토지가 위치한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와 해당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서 건축의 허가가 나게 되는 것인데요. - 여기서 지역이라 함은 간단하게 주거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으로 구분됩니다. 건물을 지을 토지가 어느 지역에 위치한 것인지에 따라 시설군들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 시설군은 상위군 시설과 하위군 시설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1 ~ 9까지의 시설로 숫자가 높아질수록 .. 2024. 5. 26.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설치제한 등 알아보기 주차장법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정의는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수적으로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인근에 따로 떨어져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와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① 인근 설치 기준 -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300대 이하이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2023. 10. 6. 주차장법에서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가능? 주차장법에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본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일반인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곳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설주차장은 법적으로 주차장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요.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용도변경 위반 시 제재사항 - 먼저 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변경 하면 제재가 따르게 되는데요. 이것부터 확인하고 허용되는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 위반시 제재 주차장법에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답니다. 위와 같은 제재를 하는 대상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을 직접 벌하는 것 이외에도 그 법인 .. 2023. 9.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