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7 리모델링의 개념과 그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가 아파트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대부분 새롭게 내부를 업그레이드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뭐 틀린 말이 아니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리모델링이란 무엇이며, 어느 범위까지를 리모델링이라고 정의하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리모델링이란 - 리모델링은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주택의 노후화를 억제하려고 수선하거나 아니면 집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수선행위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알아보겠습니다. 2. 리모델링의 범위 ① 대수선 - 대수선이 리모델링의 범위에 들어가는 수선 행위라고 하는데요. 이 대수선은 어떠한 건축행위인지 확인해 보죠. -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이나.. 2024. 8. 13. 건축행위 시 건축신고와 건축허가의 차이는 우리가 맨 땅 위에 어느 정도 크기의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는 당연히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행위에 들어가야 하지만, 면적이 기준치 이하이거나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되는 대상 건축물이 있고, 건축신고로는 안되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1.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 건축신고는 말 그대로 신고만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협의를 간소화한 건축행위를 말하는 것이랍니다. ① 기준이하 면적의 증축, 개축, 재축 시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약 25평)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을 하려는 건물이 신고대상입니다. 이 경우는 2층 이하의 건물에서 증축, 개축, 재축을 하려 .. 2024. 6. 16. 하위법령 개정으로 증축, 대수선 등이 간편해 집니다 건축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하위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개정안을 국토부에서 입법예고 했는데요. 방화, 방수, 단열 목적의 경미한 증축, 대수선 절차를 간소화하고, 한참 이슈가 되었던 무량판 구조 안전 관리 강화와 지진을 대비한 내진능력 표기를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개선된다고 하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증축, 대수선 개정안 ① 현행 - 현재 기존 건축물은 증축, 대수선을 하려고 할 때에는 강화된 현행 신축 기준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까지 확인받도록 일률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는 구조안전 확인 부담 때문에 방화, 방수, 단열의 성능개선 등 건물 주인의 노후 건축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수선을 하려면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으로 비용 등 많은 부담이 생겨서 노후 건축물을 유지관리하.. 2024. 4. 18. 귀농 시 주택지원과 세금감면 받는 경우 알아보자 귀농을 하려면 가장 먼저 거주할 주택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귀농인들에게 주택구입자금 대출, 그리고 세금감면과 같은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귀농주택 구입자금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해 보죠. 1. 귀농 시 주택구입자금 지원 - 주택이나 대지를 구입하여 신축 및 자기소유 농가주택을 증축이나 개축하려는 귀농인들은 주거마련자금이 부족할 경우 귀농주택 구입자금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이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한 사람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이나 서비스업을 겸업하.. 2024. 1. 29. 건축법에서의 건축유형과 위법한 건축행위 알아보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물을 짓는다라는 것은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기존의 건물을 수선이나 증축한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건축의 유형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고, 또 건물을 짓기 위한 과정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 위법한 행위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건축유형 ① 신축 -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신축은 맨 땅 위에 첫 건축물을 지을 때를 말하는데요. 즉,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② 증축 - 다음으로 증축은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 위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나 높이 등을 늘려서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 이는 법에서 정해진 대지의 면적에 대한 비율의 범위 안에서 총 건축물의 면적이나 연면적으로 지어져야만 한다는 것.. 2024. 1. 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