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목6

토지 용도 구분인 지목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상식 알고 가자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면서 토지에 용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게 되는데요. 이런 용도를 법적으로는 지목이라고 부르고, 그 지목에 따라 그 토지 위에 허가가 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지목에 대한 기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정지목의 종류  - 지목의 종류에는 총 28가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에서 주된 용도로 활용하던 것을 지목으로 정해 놓은 것인데요. 아마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제시대에 일본 놈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말고 ㅎ)  - 지목의 설정은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요. 필지마다 즉, 지번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필지에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로 사용되는 용도.. 2024. 6. 14.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의외의 경우는 귀농을 하시려는 분들은 당연히 농지를 확보하고 들어 오시는 경우가 태반이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으시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귀농보다는 귀촌으로 시골에 오시는 분들이 간혹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를 알려드릴게요. 1.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 먼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보면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농지를 취득할 자격을 가졌다는 증명서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 이는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 자격과 소유 상한을 확인·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을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 경자유전(耕者有田)이란,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 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으.. 2024. 4. 8.
임야, 산지, 산림, 입목 등 구분해 보기 지목이 전이나 답, 대지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은 구분하거나 그 뜻을 아는 것이 어렵지는 않으나, 임야, 산지, 산림과 같은 용어들은 다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뭐 큰 의미로는 맞겠지만, 그래도 부동산을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구분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임야( [林野)란 - 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 중에 하나로 산림 및 들판을 이루고 있는 숲,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 우리는 임야를 그냥 산으로만 착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는 한자 그대로 풀어보더라도 나무와 들판을 일컫는 말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할 듯하네요... 2024. 1. 14.
건축 시 지목 및 건축물 용도 확인. 건물을 지을 때 토지의 지목이 어떤지에 상관없이 대부분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어야 건축허가를 받게 되는 현실이고 용도지역에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가 다르기에 꼭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에 지목의 확인과 용도지역별 건축물 용도 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목의 확인 - 토지에는 각 필지마다 법에 따른 지목을 부여 받고 있는데요. 이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입니다. - 그래서 지목의 종류는 28개로 구분되어지고, 이 중에서 특별한 건축물(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등)을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목이 대지여야만 일반적인 주택이나 상가 등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해서 지목이 .. 2023. 11. 24.
묘지 중 사설묘지 이용에 대해 알아보기 부동산을 중개하다 보면, 묘자리를 찾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부동산 중개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묘자리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묘자리를 찾는 것보다 찾으신 분들이 그 묘자리에 사설묘지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1. 사설묘지의 종류 - 사설묘지의 종류는 사용하는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종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사람과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함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사람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종중·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2023. 11. 3.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