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산지, 산림, 입목 등 구분해 보기

 

지목이 전이나 답, 대지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은 구분하거나 그 뜻을 아는 것이 어렵지는 않으나, 임야, 산지, 산림과 같은 용어들은 다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뭐 큰 의미로는 맞겠지만, 그래도 부동산을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구분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임야( [林野)란

 

 -  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 중에 하나로 산림 및 들판을 이루고 있는 숲,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 우리는 임야를 그냥 산으로만 착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는 한자 그대로 풀어보더라도 나무와 들판을 일컫는 말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할 듯하네요.

 

 - 그리고 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구분에 따라 결정되고, 모든 산지가 임야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 우리가 부동산을 공부하다보면 지목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2. 산지(山地) 란

 

 - 산지는 [산지관리법] 에 따른 개념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네요.

• 지목이 임야인 토지
• 임목·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토지
• 집단적으로 자란 임목·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 임목·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 임도(林道), 작업로 등 등산길 
• 위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

※ 암석지  - 돌과 바위로 이루어진 땅 ※ 소택지  -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 위와 같이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산지가 되기 때문에 주택조성사업으로 임야에서 대지로 바뀐 토지나, 농지, 초지, 도로 등 지목이 다른 것들은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 그래서 지목이 도로, 제방, 구거, 유지 등으로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모두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하세요.

 

3. 산림(山林) 이란

 

 - 산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념으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와 산지에서 자라고 있는 임목·대나무 등을 함께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즉, 산림은 산지와 그 위에서 자라고 있는 임목·대나무 등을 포괄하여 이르는 말인 것입니다.

 

4. 입목(立木) 이란

 

 - 입목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하며, 토지, 건물과는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흔하진 않죠.

• 이때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 집단의 범위는 1 필지의 토지 또는 1 필지 토지의 일부분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수종의 수목으로 한답니다.

   -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해서 관할관청은 임목등록원부를 갖추어 등록을 하고 정리해야 한다고 하네요.

 

5. 마치며

 

이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에 대해서 법적으로 분류해 놓은 것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 따라서 구별을 해서 해당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은 혼동스럽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 같네요.

 

단, 부동산을 공부하시는 분들 이외에는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닐듯 하니 읽어 보셔서 구분 정도만 할 줄 아셔도 괜찮으리라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