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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465

지적측량 관련법 개정으로 정확도는 얼마나 좋아질까 국토부에서 토지경계의 좌표 등록 확대 및 건물시 토지 경계 확인 의무화, 측량 허용 오차범위 등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100년 동안 유지해 오던 측량방식에서 벗어나 측량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개정으로 인해 얼마나 지적측량의 정확도가 좋아질지 확인해 보죠.    1. 현재 지적측량 현황  - 현재까지 지적측량은 종이도면 기반의 측량절차와 방법 등에 의한 기술적인 한계에 따른 오차범위를 36cm ~180cm 정도까지 허용해 왔다고 합니다. 즉, 도면으로 얘기하면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1/1200 도면 : 36cm 오차 허용1/2400 도면 : 72cm 오차 허용1/3000 도면 : 90cm 오차허용1/6000 도면 : 180cm 오차 허용  - 예를 들어 도면상.. 2024. 9. 22.
부동산전자계약으로 편하게 부동산 계약서 작성해보세요 이제는 부동산계약을 핸드폰에서도 계약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PC나 핸드폰으로 부동산계약을 꼭 부동산에 가지 않더라도 계약할 수 있게 온라인 전자방식으로 진행되는 시스템으로 국토부에서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있어 이에 대해 알려드려 봅니다.   1.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은?  - 부동산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에 온라인 전자방식으로 계약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라고 합니다.  - 이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이 얼마나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는지 국토부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알려드려 보면,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편리함도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개개인들의 부동산계약에 대해서도 환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닐까 약간의 우려도 되긴 하네요.  - 그럼,.. 2024. 9. 15.
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 거주자 이사비 지원 한답니다. 이전에 홍수로 강남에 물난리가 나서 반지하에 거주하던 분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비정상 거처인 쪽방이나 반지하 거주자들에게 정상적인 거처로 옮길 수 있게 지원을 강화해 주는 차원에서 이주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1. 이사비 지원 대상, 내용 등 알아보기 ① 지원대상  - 공공임대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쪽방이나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할 수 있도록 선정된 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 입주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와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지원사항 :.. 2024. 9. 14.
부동산 공시가격을 국민의 인식에 맞게 수정한다네요. 국토부에서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대한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고,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번 공시가격에 대한 합리화 방안으로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에 맞게끔 적용되는 것으로 인해 추진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부동산 공시가격 합리화에 따른 변화들  - 이전 정부에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계획하에 최종적으로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올린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 이것이 현실적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부동산 일선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부동산의 매매가격이 덩달아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즉,.. 2024. 9. 13.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설치 대상 아파트와 설치기준은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자는 아파트가 건축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설치를 해야 하는 아파트 단위 기준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기준에 대해 확인해 보고 우리 아파트는 제대로 기준을 지키는지 알아봅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상 아파트※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 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우리가 알고 있는 cctv를 말함)를 통하여 지속적이거나 주기적으로 영상을 촬영하여 촬영한 영상정보를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위의 ⓐ에 의해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을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상기.. 2024.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