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465 경기도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도 시행 경기도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 연말까지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에 경기도에서 생활형 숙박시설로 되어 있는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 - 생활숙박시설을 왜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르시는 분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다음의 이유 때문입니다. - 처음에 부동산 경기가 활황일 때, 생활형 숙박시설을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숙박시설로 주택 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아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호재가 되었는데, 이를 다시 주택 수에 포함시키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해서 현재 유예기간이기에 빨리 용도변경을 할 분들은 해.. 2024. 8. 17. '24년도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대상 20곳 선정 보도 국토부에서는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대상 20곳을 선정하였다고 보도하였는데요. 이는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공모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유형별로 몇 곳이 선정되었는지와 유형별 주요 내용은 어떠한지에 대해 보도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선정지역과 지역별 주택유형 -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의 공모결과 선정된 지역과 지역별 주택 유형은 다음과 같답니다.경기 광명 : 청년특화주택 112호경기 서안양 : 청년특화주택 200호경기 의정부 : 청년특화주택 262호세종시 : 청년특화주택 202호서울 대방동 : 청년특화주택 370호강원 영월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30호충남 공주 :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102호전남 장흥 :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100호경북 고령 : 일자리.. 2024. 8. 16. 토지투자에 있어 외국인 투자지역지정과 정부지원 토지를 투자하는 데 있어 외국인의 토지투자에 대해 지역을 지정해 준다고 하는데요. 이 외국인 투자지역지정은 왜 해주는 것이며, 어떠한 형태로 지역을 지정하는지와 이러한 투자지역으로 유치된 외국인에게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 외국인 투자지역은 산업구조의 고도화, 기술이전, 고용증대 등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일정지역에 국가가 조세감면, 임대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행정규제의 적용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 특별히 지정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 해서 이 투자지역은 4가지로 구분되는데, 각 지역에 대해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 단지형 .. 2024. 8. 15.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법과 적용 범위에 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만으로는 임차인들에 대한 보호가 많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특례법으로 제정된 법인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임대차 관계에서는 민법보다 우선으로 적용되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 법에 적용되는 인적, 물적 범위와 임대차보호법에 나오는 법들에 대해 간단히 확인해 보죠.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인적 적용범위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인적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 것인지 확인해 봅니다. ① 국민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② 외국인 및 재외동포 - 우리나라 국민 외에 외국인이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외국인 등록을 하고 전입신고.. 2024. 8. 14. 리모델링의 개념과 그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가 아파트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대부분 새롭게 내부를 업그레이드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뭐 틀린 말이 아니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리모델링이란 무엇이며, 어느 범위까지를 리모델링이라고 정의하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리모델링이란 - 리모델링은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주택의 노후화를 억제하려고 수선하거나 아니면 집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수선행위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알아보겠습니다. 2. 리모델링의 범위 ① 대수선 - 대수선이 리모델링의 범위에 들어가는 수선 행위라고 하는데요. 이 대수선은 어떠한 건축행위인지 확인해 보죠. -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이나.. 2024. 8. 13. 이전 1 ··· 3 4 5 6 7 8 9 ··· 9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