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의 불법 채권추심 채무자대리인 지원과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불법 채권추심 위험에 빠진 채무자에 도움을 주기 위해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해 주는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자 대리인에 의한 지원 사업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 봅시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 대리인 지원 사업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채무자를 대신해 불법사금융업자의 채권추심행위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를 채무자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최고금리 이자를 받는 불법사금융업자에게 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 도입 경과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현실화하고,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법률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함.

• 사업 시행 이후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사업내용도 보완함.
•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개통(금감원 홈페이지), 지원 소득요건 완화, 대리인 선임 통지를 서면외에도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확대 조치를 취함.

ⓑ 지원 내용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소송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함.

• 채무자대리 :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 대리 및 불법성 검토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해 줌
• 소송대리 : 최고금리 초과 대출과 불법추심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채무자 대신해 반환청구,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함.

ⓒ 지원 대상

 

미등록,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나 피해우려가 있는 채무자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채무 피해자가 대상

• 소송대리인의 경우는 수익자 부담원칙, 재정여력 등을 감안하여 기준중위소득 125%로 1인 가구 기준 월 259.7만 원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함.

2.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신청방법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신청 가능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 최상단을 클릭하면 신청화면에 접속 가능합니다.

또는 인터넷 포털에서 '불법사금융' 검색 시 신청화면 연결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및 11개 각 지원(민원상담센터), 법률구조공단은 지부 및 출장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3. 불법 채권추심 행태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말하는 불법 채권 추심행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직장동료, 친구, 가족들의 전화번호를 달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채권추심자가 이들의 전화번호로 채무사실을 고지하거나,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 등을 하는데요.

 

이는 모두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 법정 최고금리는 현재 연 20%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소멸한 경우에는 초과 금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기와 같은 유사한 불법추심이라면 지체 없이 금감원으로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