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허가증을 핸드폰으로 받을 수 있어요

 

도로점용은 자동차나 사람이 통행하도록 만들어진 도로를 점용 즉, 사용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면 관할관청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허가증을 이제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받는 것 이외에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1.  도로점용허가증 핸드폰 발급 이유

 

 - 지금까지 도로관리청에서는 종이로 인쇄한 허가증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종이 허가증은 실제 허가시점과 수령시점 간 차이가 있고, 우편물이 분실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시간을 다투는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직접 도로관리청에 방문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해서 도로관리청에서 전자문서 형태의 도로점용 허가증을 핸드폰으로 빠르게 발송해서 민원인이 쉽게 수령할 수 있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2. 핸드폰(모바일) 조회, 발급의 편리성

 

 - 민원인이 조회나 발급에 있어서 편리해지는 핸드폰 기능

• SNS 알림톡이나, 문자 알림 등으로 전송된 안내사항을 핸드폰으로 확인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도로점용 허가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핸드폰 허가증은 조회뿐만 아니라 출력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도로점용 정보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점용공고사항 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 유무도 검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발송된 도로점용허가증을 신청인이 일정기간까지 핸드폰으로 열람하지 않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자동 발송하는 시스템도 되어 있답니다.

 

3. 모바일(핸드폰) 서비스 확대 계획

 

 - 아직은 모바일 서비스가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일반국도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향후 모든 도로에 확대될 수 있도록 모바일 허가증 기능을 필요로 하는 자자체에는 관련 기술을 적극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4. 민원인 핸드폰 사용자 매뉴얼

 

 - 민원인이 신청한 도로점용허가증이 나왔다는 메세지를 수신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 매뉴얼 순서대로 핸드폰과 PC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고) 

 

 5. 마치며

 

이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해서 허가증이 발급되는 것을 핸드폰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런 모바일 서비스는 보도자료에서 국민편의 증대는 물론 업무효율 향상과  행정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보도한 대로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리한 서비스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국토부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이른 시간 내에 기술을 적극 받아드려 확산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