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을 국민의 인식에 맞게 수정한다네요.

 

국토부에서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대한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고,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번 공시가격에 대한 합리화 방안으로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에 맞게끔 적용되는 것으로 인해 추진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부동산 공시가격 합리화에 따른 변화들

 

 - 이전 정부에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계획하에 최종적으로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올린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 이것이 현실적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부동산 일선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부동산의 매매가격이 덩달아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즉, 관행적으로 보통의 지역은 공시가격의 2.5배 ~ 3배 정도의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거나 이보다 더 큰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현실이었는데요. 이것으로 부동산 가격 특히 땅가격이 많이 올랐던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매매가격이 확 떨어지지도 않고 있지만요.

 

 - 해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합리화하는 방안으로 변화될 추진사항들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① 현실화 방안으로 드러난 문제점

 

 -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면, 다음과 같답니다.

 

• 공시제도의 안정성 훼손
• 국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
• 국민의 혼선과 불편 초래

 - 즉, 상기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한 것 같네요.

 

 - 특히, 국민들이 생각하는 인식으로는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안정성에 대한 요구가 컸던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② 공시가격 산정방식 변경

 

 - 공시가격 산정방식은 매년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현행방식[ 시세 × (시세반영률 + 시세반영률 제고분)]을 시장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 공시가격 개선 안 공시가격 = 전년도 공시가격 × (1 + 시장변동률)  - 여기서 시장변동률은 조사자가 시장 증거에 입각하여 부동산 각각의 시장 변동률을 판단하되, 균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동산에 대해서 균형성 제고분 추가 반영하는 방식으로 시장변동률을 산정하는 것이랍니다. ( 이부분이 조사자의 주관적인 의사가 들어간다고 생각되네요)

  

 - 이 방식은 현실화 계획 도입 이전 수준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산정되는 것으로 공시가격이 실거래 가격과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답니다.

 

③ 균형성 평가기준

 

 -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균형성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과 부동산을 선별하고 개선해서 균형성 제고는 국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점차 추진한다고 합니다.

 

 - 이는 1,2,3단계로 심층검토지역 선정을 하고, 균형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재산정을 요구, 전문가들이 최종적으로 검수를 해서 공시가격 열람을 확정하는 것으로 한답니다.

 

④ 보유세 부담 경감

 

 - 이와 같은 합리화 방안이 시행되게 되면, 급격하게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 인한 보유세 인상 부담에 대한 우려가 덜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이는 집값 변동과는 상관 없는 무리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없애 준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추가로 이와 같은 합리화 방안으로 공시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2. 마치며

 

이상으로 국토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국민의 인식에 맞게 수정하는 것에 대한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전부터 인식되어 온 공시가격은 시장가격과 다른 개념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바꾸려는 계획은 정말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나마 이를 빠르게 이전으로 돌려놓는 것이 잘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든지 빠르게 변화를 도모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낳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국가적으로 큰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언제나 점진적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