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자계약으로 편하게 부동산 계약서 작성해보세요

 

이제는 부동산계약을 핸드폰에서도 계약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PC나 핸드폰으로 부동산계약을 꼭 부동산에 가지 않더라도 계약할 수 있게 온라인 전자방식으로 진행되는 시스템으로 국토부에서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있어 이에 대해 알려드려 봅니다.

 

 

1.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은?

 

 - 부동산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에 온라인 전자방식으로 계약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라고 합니다.

 

 - 이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이 얼마나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는지 국토부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알려드려 보면,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편리함도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개개인들의 부동산계약에 대해서도 환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닐까 약간의 우려도 되긴 하네요.

 

 - 그럼,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으로 인해 변화되어지는 것에 대해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① 사회적 변화

 

 - 비대면 부동산 서비스

 

•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전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 수요가 증대
• 현장방문의 불편함, 장소와 시간제약, 사회적 비용 등 해소가 필요
• 비대면 부동산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

② 경제성과 편리성

 

 - 부동산거래 일괄 처리

 

• 계약 → 신고 → 등기에 이르는 부동산거래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처리
•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으로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거래가 가능

③ 시스템 고도화

 

 - 정부시범 사업으로 시스템 구축

 

• 2015년 미래부 창조비타민 시범사업, 2016년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시스템 구축사업 진행
• 2020년 제1차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시작으로 지능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 상기의 내용과 같이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부동산거래에 대한 전자계약시스템 체계로 사회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경제성과 편리성을 한 번에 도모하려는 내용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2. 전자계약시스템의 주요 내용

 

 - 국토부에서 이러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오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① 부동산 원스톱 전자계약

 

 - 종이와 도장과 같은 날인이 없는 원스톱 전자계약은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공인기관에서 보관하고 유통, 증명 등 전자문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것입니다.

 

② 양방향 연계 서비스 제공

 

 - 국가공간정보포털 :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사항 연계로 무자격이나 행정제재자들의 접근을 제한

 

 - 국토정보시스템 : 계약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 토지이용계획 정보를 자동으로 계약서에 반영함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RTMS : 계약내용을 연계하여 실거래신고를 자동으로 등록 신청할 수 있게 함

 

 -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 :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신청 및 부여, 확정일자부여 관리 등 행정업무를 자동화함

 

③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 임차인이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요청을 하지 않아도 전자계약시스템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해 줌

 

3. 마치며

 

이상으로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자계약에 대한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에도 활용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은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세원(稅原)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는 공인중개사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뢰성에 있어서 임대인이나 임차인, 매도인이나 매수인들이 아직은 불안해하는 것이 크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와 인감이 없이도 부동산을 계약할 수 있는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은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 부여자동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등 계약서류를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전자적 방식이라 점차 활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에 정부에서 많이들 전자계약을 활용하라고 부동산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주는 잇점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시 유용한점 알아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