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보시스템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기

 

빈집정보시스템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빈집의 정의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흔히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을 빈집이라 생각하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 빈집 상태로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고 사용도 하지 않는 집을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네요.

 

 

1. 빈집의 정의

 

 - 서두에서 언급 했듯이 빈집은 빈집상태로 1년 이상 아무도 살지도 않고 사용도 하지 않는 집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1년 이상의 카운트를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 빈집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 공공임대주택
• 건축허가 또는 시업계획승인을 받은 사람이 건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주택
•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별장 등 일시적 거주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 상기와 같은 주택들은 빈집에서 제외된답니다.

 

 - 여기서 빈집정보시스템은 두 가지로 정의되는데요. 그 하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과 다른 하나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정보시스템의 정의는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하는 것이랍니다.

 

 - 이러한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 한국부동산원, ⓑ 한국국토정보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각 지방공사, ⓔ 그 밖의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이상의 기관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어 있답니다.

 

 - 이 법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이러한 기능들을 활용하여 빈집을 제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 지도기반의 정보 구축 기능
• 공간정보의 연계 기능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분석하여 빈집을 추정하는 기능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빈집의 통계 등 빈집의 정보의 입·출력 기능
• 실태조사 지원 기능
• 빈집 정보의 제공 및 공개 기능
• 그 밖의 빈집 정보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

 

 -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 정의는 빈집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빈집의 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답니다.

 

 -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빈집정보시스템은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국토정보공사, ⓒ 한국부동산원, ⓓ 한국어촌어항공단, ⓔ 각 지방공사 등의 전문기관이 구축하고 있답니다.

 

 -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조는 한국부동산원이 구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부동산원에서 시·도의 위탁을 받아 빈집추정 및 실태조사 지원, 빈집활용 지원 등 빈집 확인부터 빈집정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농어촌 정비법]에서의 빈집 활용은 빈집으로 추정되는 DB를 활용하여 빈집 물량을 산출해 내고, 이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지원해서 빈집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 정비계획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련자료 열람함으로써 빈집 은행을 구축, 통계표를 제공하고 빈집활용사업모델 발굴 등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 여기서 빈집 은행을 활용 귀농이나 귀어하시는 분들에게 매매나 임차를 알선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네요.

 

 - 혹 귀농이나 귀어를 하실려는 분들은 아래 빈집현황 알아보기를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지역에 빈집 현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 빈집현황 알아보기

 

4. 마치며

 

이상으로 각 법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을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은 빈집을 가급적이면 리모델링 등과 같은 것으로 귀농이나 귀어 하시는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고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은 주로 땅값이 높은 지역에 빈집들이 주요 대상이라서 이것은 그 지역의 인프라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용도로 주로 활용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빈집에 대한 활용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은 점점 더 중요해지리라 생각이 들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