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조기 퇴거로 인한 임대 기간 판정과 새로운 임차인의 임대의무 기간은?

집을 임대하다

상생임대인의 의무 임대기간 판정하는 방법은 실제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을 하게 되는데요.

임차인이 조기 퇴거하게 되어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와 임차인의 조기 퇴거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 시에 의무기간은 어떻게 판정하는지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 임차인의 조기 퇴거로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임대기간 판정은?

 

기존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 하였는데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일찍 퇴거하게 되어 버리는 상황에서는 어찌 됐던지 간에 실질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된 것으로 상생임대차 계약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항상 조건은 직전 임대차 계약은 1년 6개월 이상이되어야 하고, 상생임대차계약은 2년 이상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전 임대차 계약 중에서 계약 기간을 1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1년 6개월 이상을 임대하고서 다시 계약서를 갱신하거나 새로 작성하여 2년 이상을 임대하였다면 상생임대의무기간을 모두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계약서 계약 기간은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다. 실제 임대기간이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3년을 상생임대기간으로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2년 이상만 임대했다면, 역시 의무임대기간은 인정됩니다.

 

☆ 기존 임차인의 조기퇴거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기간 판정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시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기존 임차인이 조기 퇴거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 기간 종료 후 주택을 양도하였다면,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의 임대기간의 합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중 계약조건은 새로운 임차인의 임대료가 기존 임차인의 임대료 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기간은 2년 이상이 안 되어도 관계가 없게 됩니다.

 

기존 임대인 임대의무기간과 새로운 임차인의 임대기간의 합이 상생임대차계약의 기간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즉, 직전 임대차 계약 또는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의 중도 퇴거로 인하여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기존 임대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의무기간을 판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다주택자로 추후에 주택을 양도할 계획을 가진 분들은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를 적용을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포스팅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