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등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 한다네요

 

정부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번 방안은 고령층의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합니다. 이번 방안은 어떤 점에 중점을 두었는지 보도자료를 살펴보죠. 

 

 

 

<국토부 보도자료 참조>

1. 민간 사업자의 시장진입 촉진 방안

 

 - 민간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시에 토지와 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우선 개선한답니다. 이렇게 되면 토지와 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 이는 실버타운을 서비스 전문업자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사용을 할 수 있는 권한 요건을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시니어 레지던스  - 법적인 개념은 아니라고 합니다. 단지,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 친화적 주거공간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 인구감소 지역에 도입

 

 - 또한, 이러한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도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감소지역의 활성화를 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 분양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비율 이상 임대형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하고,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운영방안을 마련. 노인복지법 개정 시 포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즉, 분양으로만 실버타운을 맞추려다 보면 미분양의 악몽이 생길 수도 있으니 임대아파트와 같은 방식으로 일정비율을 민간아파트와 함께 짓도록 하는 방식과 같이 운영을 해서 최소한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계획인 것 같네요.

 

3. 도심 내 유휴시설 등에 조성을 지원

 

 - 일단은 인구가 많은 지역은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수요가 높은 도심지의 부지 가격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부지공급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도심 내 유휴시설 및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 여기에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건설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중산층 고령자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이 있는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4. 입주자 보호를 위한 방안

 

 - 입주자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준계약서와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시설 현황과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 입주 이후 이용료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주택공사 등을 통해서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인 것 같네요.

 

 - 이런 방안은 입주자가 가족이 없는 분들에 한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가지고 있던 주택을 매각해서 그 돈을 연금형으로 받아가면서 생활하라는 것은 가족이 있는 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실 듯 합니다.

 

 - 여기에 더해서 실버타운 입주자들이 요양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에도 다른 입주자의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유지가 가능한 기준을 마련. 자가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저소득 고령층 대상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인상을 통해 주거개선을 지원한답니다.

 

5. 마치며

 

이상으로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는 보도 내용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건설업자가 실버타운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실버타운 등을 운영하려는 전문사업자가 이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건설업계가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할 수 있게 하고, 설립된 지역은 인구가 유입되어 지역 활성화를 기대하게 하며, 실버타운을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 전문사업자도 육성하려는 방안으로 생각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