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배경과 적용대상, 기본방침과 계획 개요

도시 재개발

얼마 전에 정부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발표를 하였습니다. 

정식명칭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정식 법안 명칭 이랍니다.

그럼 특별법 적용 대상이 적용되는 대상과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수립 등에 대한 법안 내용을 살펴봅시다.

해당 도시들에 얼마나 큰 혜택이 될지요.

1.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배경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단지로 노후화가 진행된 지 꽤 지나 주차난, 배관부식, 층간소음, 노후된 기반시설 등에 따라 주민들의 재정비에 대한 높은 욕구로 그동안 표출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기 신도시의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확정하여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에는 현행 법률체계로는 신속하고 광범위한 정비가 어려웠던 상태였고, 이주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 더욱 특별법을 추진하게 된 영향도 있다고 합니다.

 

2. 특별법 적용 대상

 

○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 (약 30만 평) 이상의 택지를 말하는 것으로 100만 ㎡ 이상인 택지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 또한,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30년 기준이 아닌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도시가 노후화되기 전에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면적기준이 100만 ㎡ (30만 평) 이상은  수도권 행정동 크기로 도시 단위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최소 규모에 해당한다고 적용 면적을 100만 ㎡ 로 적용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 수도권 행정동 크기 : 인구 2만 5천 명, 주택 1만 호 내외

 

○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특별법이 적용되는 주요 노후계획도시들로 적용 대상이 되며, 택지지구를 분할하여 개발한 경우를 고려하여 시행령을 통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 ㎡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인접, 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면적의 합이 100만 ㎡ 이상이거나, 택지지구와 함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노후 구도심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특별법 적용이 되도록 할 계획인 것 같네요.

 

20년 이상되면서 붙어 있는 도시들은 힘 있는 시장이나 도지사를 만나면 개발이 가능할 듯해 보입니다.

 

3.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수립

 

○ 이번에는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국토부 수립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세부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가이드라인에 맞게 계획을 세우도록 한 것 같네요..

 

○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방침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이 되도록 한 것으로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기본계획, 전략기반시설 확보와 이주대책 수립, 선도지구 지정의 원칙, 도시 재창조 사업 유형 등을 제시하여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방침을 세운 것 같습니다.

 

○ 지자체에서의 기본계획은 특정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기본방침과 같이 10년 주기로 수립하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기본계획에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해당지역 내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계획, 기반시설확충 및 특례 적용 세부계획 등이 담기며, 시장, 군수가 수립한 이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별도 승인 없이 국토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또한, 이러한 기본계획, 기본방침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기구로 국토부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지자체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답니다.

 

이상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한 배경과 적용대상, 기본방침 및 계획수립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