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8 리모델링의 개념과 그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가 아파트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대부분 새롭게 내부를 업그레이드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뭐 틀린 말이 아니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리모델링이란 무엇이며, 어느 범위까지를 리모델링이라고 정의하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리모델링이란 - 리모델링은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주택의 노후화를 억제하려고 수선하거나 아니면 집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수선행위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알아보겠습니다. 2. 리모델링의 범위 ① 대수선 - 대수선이 리모델링의 범위에 들어가는 수선 행위라고 하는데요. 이 대수선은 어떠한 건축행위인지 확인해 보죠. -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이나.. 2024. 8. 13. 건축행위 시 건축신고와 건축허가의 차이는 우리가 맨 땅 위에 어느 정도 크기의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는 당연히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행위에 들어가야 하지만, 면적이 기준치 이하이거나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되는 대상 건축물이 있고, 건축신고로는 안되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1.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 건축신고는 말 그대로 신고만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협의를 간소화한 건축행위를 말하는 것이랍니다. ① 기준이하 면적의 증축, 개축, 재축 시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약 25평)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을 하려는 건물이 신고대상입니다. 이 경우는 2층 이하의 건물에서 증축, 개축, 재축을 하려 .. 2024. 6. 16. 시설군에 따라 건물의 용도변경 시 허가나 신고로 차이가 나네요. 건물을 목적에 맞게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지금 어떠한 시설군에 속해 있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그 시설군에 따라서 건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신고만 해도 되는지가 판가름 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1. 시설군이란 - 시설군은 처음에 건물을 신축할 때에 그 토지가 위치한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와 해당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서 건축의 허가가 나게 되는 것인데요. - 여기서 지역이라 함은 간단하게 주거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으로 구분됩니다. 건물을 지을 토지가 어느 지역에 위치한 것인지에 따라 시설군들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 시설군은 상위군 시설과 하위군 시설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1 ~ 9까지의 시설로 숫자가 높아질수록 .. 2024. 5. 26. 하위법령 개정으로 증축, 대수선 등이 간편해 집니다 건축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하위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개정안을 국토부에서 입법예고 했는데요. 방화, 방수, 단열 목적의 경미한 증축, 대수선 절차를 간소화하고, 한참 이슈가 되었던 무량판 구조 안전 관리 강화와 지진을 대비한 내진능력 표기를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개선된다고 하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증축, 대수선 개정안 ① 현행 - 현재 기존 건축물은 증축, 대수선을 하려고 할 때에는 강화된 현행 신축 기준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까지 확인받도록 일률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는 구조안전 확인 부담 때문에 방화, 방수, 단열의 성능개선 등 건물 주인의 노후 건축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수선을 하려면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으로 비용 등 많은 부담이 생겨서 노후 건축물을 유지관리하.. 2024. 4. 18. 대수선이나 증축 가능 여부 확인이 필수 주택 같은 것을 고치려 할 때 건물의 소유자라도 마음대로 고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대부분은 잘 모르리라 생각되는데요. 본인이 소유하는 주택이라도 대수선이나 증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먼저 이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부터 해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의 활용 -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인터넷으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음'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열람을 하시면 됩니다. ① 토지이음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열람 - 이 토지이용계획열람은 해당 토지의 관할 시나 군, 구 등에서 전산으로 발급하는 서류로 해당 지역, 지구의 지정 상황과 행위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② 열람 가.. 2023. 11. 2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