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10 현명하게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한 부동산 계약 안내(필독)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누구나 국내에 거주를 하시려는 분들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기에 거주하시려는 분들은 무조건 매매계약서나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계약서 작성 시의 유의 사항과 신고절차 등에 대한 안내이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우리가 매매나 임대를 계약하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의 대부분이 눈에 보이는 건물의 상태와 기계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공인중개사 얘기만을 듣고 이상이 없다고 하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여기서 등기부등본 등 서류들의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알려드려 봅니다. 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이 공적장부에서는 당연히 소유자를 확인 .. 2024. 7. 1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민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의 차이 우리가 임대차를 하고 있으면 묵시적 갱신이란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상가에 있어서 묵시적 갱신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민법]에서의 요건과 효과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니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느 법의 적용을 받게 될지 확인해 보세요. 1. 묵시의 갱신 - 우리가 흔히 묵시적 갱신이라고 말하는 용어의 법적인 정의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대차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여기에서 묵시(적)갱신에 법적인 의미가 두 가지 법에 존재하는데요. [민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각각의 묵시의 갱신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셔야 합니다. - 그럼, 이 두가지 법에서 어떠한.. 2024. 7. 6.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서로 임대차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 후에 거주하다가 계약만기가 되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떠한 원인으로 종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약기간 만료 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 종료의 원인들 ① 임대차기간 만료에 의한 종료 - 가장 일반적인 임대차 종료의 원인으로, 대부분의 계약에서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계약은 당연히 만료가 되는 것입니다. - 단지, 임대인은 그 계약기간 만료가 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안에는 임차인에게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만 계약이 종료가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퇴거 .. 2024. 6. 2.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확인하세요 지난 번 임대차계약 시 발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서로 간에 발생되는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서 발생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각자의 권리와 비교해 보세요. 1. 임대인의 의무 ① 임대주택을 사용·수익 하게 할 의무 - 임대인은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민법] 제618조 ) - 이는 임차인의 권리와 상반되는 임대인의 의무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네요. ② 사용·수익 상태유지의무 - 임대인은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한 후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기 .. 2024. 5. 30.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확인하세요 부동산 계약을 아마도 처음 접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사람들은 임대차 계약부터 접해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 요즘 많이 시끄러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는 어떤 것이 있고, 이 권리에 의해 어떻게 임대차계약이 진행이 되는지 확인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임대인의 권리 ① 월세 지급청구권 - 임대인이 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정해진 일자에 월세를 내도록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민법] 제618조 ) - 사실적으로 임대인이 월세 받을 날짜에 차임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고 법에 의해 당연히 달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② 임대물 반환청구권 -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반환해 주도록 청구를 할 .. 2024. 5. 2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