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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원시적 불능과 원시 취득의 경우를 알아보기 부동산을 계약하여 구입하였는데 구입 때부터 그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원시적 불능의 상태라고 하고요. 본인이 부동산을 지어서 취득하게 되었을 때를 원시적 취득의 상태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상태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이미 법률행위의 내용이 실현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처음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계약하기 전에 화재로 불타버린 가옥의 매매계약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는데요. 이는 계약이 애초부터 성립될 수 없는 무효가 되기에 대금지급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되지만,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는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 원시취.. 2023. 1. 29.
단독 주택의 종류와 단독 주택으로 규정 짓는 이유는?? 주택을 알아보려고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들은 그냥 흔히 주인세대만 거주하면 단독주택 여러 세대가 거주하면 빌라 이렇게 단순히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단독주택도 3가지 정도로 구분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주택은 공동주택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단독 주택의 종류와 단독 주택으로 규정 짓는 이유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단독 주택 정의 한 가구에서 19 가구 이내의 가구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공동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주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법 상 단독 주택에는 다중 주택과 다가구 주택, 공관이 포함되고요. 통계조사시 단독 주택은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살림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 2023. 1. 28.
토지 보상금의 증액 요구 시 바뀐 채무자에 대한 채권 추심 명령 경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대출에 대한 이자의 연체나 원금상환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럴 때 금융권에서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럼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기관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게 됩니다. 헌데, 이번에 부동산의 토지보상금에 채권추심명령이 걸려있는 경우에 이전의 판례를 뒤엎고 새로운 판례가 정립이 되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추심명령 일단 추심명령부터 알아보게 되면, 압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압류당하는 채권의 목적인 급부를 제3채무자에게 청구, 이를 수령하여 집행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권한(추심의 권한)을 집행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재판을 말합니다. 즉,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금품을 채무자 대신 제3 채무자에게 .. 2023. 1. 27.
건폐율, 건축면적 과 용적률, 연면적 정확히 구별해서 사용해 보죠 우리가 흔히 말하면서도 정확한 쓰임새를 혼동하는 부동산 용어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건축법에 나오는 용어겠지만요.. 토지를 구입해서 집을 지으려면 많이 사용되는 건폐율, 건축면적과 용적률, 연면적을 말하는 건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들 혼용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고 정확한 정의를 오늘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1. 건폐율 (건축면적) 간단히 도식화하면,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 건폐율)이 되는 것입니다. 즉 건폐율은 토지 위에 1층 바닥면적(건축면적)을 비율로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한 대지 위에 2개 이상의 건물이 있다면, 그 들 건물의 밑바닥 면적을 전부 합친 것이 건축면적이 됩니다. 또한, 2층 이상 부분과 지하 부분은 포함하지 않아야 되고요... 2023. 1. 26.
농지에 전원주택을 짓고 싶어 구입하려 할 때 알아야 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은?? 우리가 전원생활을 영위하고 싶어지면 시골로 내려가서 집을 짓고 살고 싶어 지는데요. 도시에서는 주택을 지을 땅을 구입하게 되면, 건축허가만 내면 되지만 시골은 그런 땅을 구하는 게 쉽지 않죠. 시골은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고, 농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를 구입하게 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꼭 발부받아야만 그 농지를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농지를 구입할 때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 2023. 1. 25.
농지에 주택을 지으려면 해야 하는 농지 전용 부담금 산정 방법과 납부 절차 농사를 짓다가 주위가 개발이 되어서 농사를 짓기보다는 건물을 짓는 경우, 농사를 짓던 농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주택을 짓는 경우와 같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우리는 전용부담금이라는 농림부장관이 정한 농지조성비를 부과, 징수하는 것을 농지 전용 부담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농지에 주택을 지으려면 해야 하는 농지 전용부담금은 어떻게 산정되고, 언제 납부하는지 등에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지 전용(보전) 부담금 산정 방법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 짓던 농사를 안 짓고 건물 같은 것을 지으려면, 우선은 토지의 지목을 바꾸는 행위를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지목을 바꾸려는 행위를 원래 쓰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바꾼다고 신청하는 것을 전용한다고 하는 것으로 그 농지전용에 대한 부담금을..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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