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전원주택을 짓고 싶어 구입하려 할 때 알아야 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은??

 

우리가 전원생활을 영위하고 싶어지면 시골로 내려가서 집을 짓고 살고 싶어 지는데요.

도시에서는 주택을 지을 땅을 구입하게 되면, 건축허가만 내면 되지만 시골은 그런 땅을 구하는 게 쉽지 않죠.

 

시골은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고, 농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를 구입하게 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꼭 발부받아야만 그 농지를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농지를 구입할 때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에 한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농지법 제8조).

 

이는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과 시설 확보 등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절차

 

이는 취득하려는 농업경영 농지의 면적과 농지에서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과 시설 확보 등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 기간은 보통 4~5일 정도 걸리지만, 간혹 투기가 일어날 조짐이 있는 곳은 심사를 좀 철저히 해서 약 2주 정도 걸릴 수 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증명서의 발급은 구입하려는 농지의 잔금을 치르기 전에 나와야 잔금 후 바로 등기가 가능한 것이기에 구입하시기 전에 제반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은 그 기준이 LH 사태 후에 좀 까다로워지긴 했는데요.

 

이는 원래의 취지가 농업인이 아닌 자가 주변의 토지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서 투기할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농지를 매입 못하도록 하기 위해 증명서 발급을 받게 하는 것인데요.

 

발급 신청을 하면 심사 후 발급하여 주는 증명서 이긴 합니다만, 절대농지 이외에는 별 제재 없이 발급을 해주기는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전원생활을 하기 위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도시보다는 절차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토지를 보러 다니시는 것이 계획을 세우시는데 좀 더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되어 간단히 포스팅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