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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지금과 같은 부동산 경기의 하락은 지난 5년간 정부가 부동산 활황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임시방편식으로 꿰맨 듯한 형식의 부동산 법안이 지금의 하락 시기에는 그냥 놔둬도 그대로 실행되는 듯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임대차 3법이 그러한 것 같다는 개인적인 소견으로 오늘은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부동산 경기의 활황으로 세입자들을 압박하던 임대인들은 지금 거의가 세입자들 눈치를 보는 듯한 상황으로 전세가 역전되어 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말입니다. ☆ 임대차 3법은? 임대차 3법은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임대인들에게 3가지 법안으로 압박했던 법입니다. 1. 전,월세 신고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임대료 30만 원 초과시 신고를 해야 함. (과태료 100만 원) 2.. 2022. 12. 29.
분묘기지권 특약 작성 시 참고하세요 지방에서 공장을 짓거나 창고를 지으려고 임야나 토지를 물색하는 중에 마음에 드는 곳이 있어서 둘러보다가 묘지를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묘들을 원활히 이장하기 위한 분묘기지권과 특약작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교육자료 참조) ☆ 분묘기지권의 효력 범위 - 분묘기지권은 분묘외에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데 필요한 주위의 공지까지가 범위에 들어가므로 그 범위내에는 다른 공작물을 설치할 수없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분묘에 사성*이 조성되었다면, 사성까지 포함되나, 반드시 그 사성 부분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판례가 있으니 참고 하시구요. 사성* : 무덤 뒤에 반달형으로 둘러쌓은 둔덕을 말함. ☆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존속기간은 2001년.. 2022. 12. 28.
보증금 못 돌려받는 상황에서 세입자들의 경매신청이 최선일까요? 오늘도 뉴스를 보면, 전세 세입자들의 속이 타들어간다는 소식만 연일 다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도내용은 보면, "강제경매 폭증" 한달 새 22.5 % 늘어 5,905건이라는 제목으로 다루어지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매를 하면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다 찾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래도 찾기 힘든지 참 애매한데요. 어떤 경우에 보증금을 찾는게 가능한지 아닌지는 당사자들도 모르는게 경매인 것 같습니다. 경매시점에 부동산 경기상황도 많이 좌지우지를 할거구요. 건물의 주변환경과 건물자체의 평가도 많은 영향을 미칠거라 생각 되기 때문이죠.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 2022년 상황에서의 경매 신청은 세입자 당사자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전세 세입자에게 경매신청은 유리할까? 불리할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 2022. 12. 27.
주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체납 사실 확인 가능해 지네요 요즘 전세나 월세등 보증금에 대한 세입자들의 불안이 많이 커지는 상황일 겁니다. 월세는 심적으로 덜 피곤하지만, 전세로 입주해 계신 분들은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좀 비싼 듯 보증금을 내고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파트 가격이 자꾸 떨어지는 뉴스를 접하시게 되면, 엄습해 오는 불안감을 어찌할 수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집주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 세금을 열람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어 내년 4월 부터는 임대인의 세금 납부내역을 의심스러우시면,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령해 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법이 개정되었는지 그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개정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기재부 보도자료 참조) 재산 소유자 변.. 2022. 12. 26.
지상권의 효력과 종류와 차이점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곳에 지상권 설정을 은행들이 해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을겁니다. 채권을 설정해 놓았는데도, 지상권 설정을 왜 은행에서 할까? 하고 잘 모를 때는 의아해 했는데요.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지상권 설정이 무엇이며, 설정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법정지상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해 보려합니다. ☆ 지상권의 정의 (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物權)을 말합니다. 또한, 공작물이라 함은 지상공작물뿐만 아니라 지하공작물도 포함됨. 수목은 숲을 조성하는 대상이 되는 식물을 말하며, 경작의 대상이 .. 2022. 12. 24.
유치권 행사는 어떤 성립조건으로 성사되는 걸까요? 공사를 하는 곳을 지나가거나 할 때 가끔 보이는 유치권 행사 중 아무나 출입할 수 없다는 프랭카드를 보신 적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공사하다가 대금을 주지 못해서 행사를 하는 거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쯤에서 유치권 행사는 언제 하게 되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을것 같네요. 유치권 행사는 언제 어떻게 무엇이 잘못되야 행사를 할 수 있게되는지 성립조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치권의 정의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상으로 강제하는 민법의 법정담보물권을 말합니다. ★ 유치권의 성립요건 - 유치권 행사를 하기위한 채권이 그 부동산으로부터 발생..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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