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활력을 찾기 위한 방안 마련

 

정부가 또다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어떻게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건설경기가 회복되기 때문에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보완 방안마련 등 열심히 방법들은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은 어떠한지 주요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① 적정 공사비 반영

 

 ○ 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공공부문은 적정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 현재는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을 입지, 층수 등 시공여건에 맞게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산재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도 15 ~ 20% 상향한답니다.

 

 - 또한, 최근 급등한 물가상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개인적 생각으로는 역시 건설사들을 위한 정부의 가격상향이 되겠지요. 

 

 ○ 민간부문은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은 전문기관인 부동산원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는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신속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답니다.

 

②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 턴키등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합리화, 유연화하여 유찰을 최소화함으로 300억 이상 대형, 고난도 공사에 주로 적용하여 건설사가 시공뿐만 아니라 설계에 참여하도록 함

 

 - 이미 유찰된 대형공사는 수의계약 진행 등을 통해 상반기 중 공사를 정상화 하려고 한답니다.

 

 - 발주될 공사는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실비에 맞게 현실화하고, 발주기관이 시공사에게 인허가 비용 등을 전가하는 불합리도 방지하며, 공사비 절감 등이 용이하도록 일부 관급자재 변경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랍니다.

 

 ○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민관합동 PF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며, 조정위를 법정화하여 조정력도 제공

 

③ 미분양 등 건설사업 리스크 최소화

 

○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해소를 위하여,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사업 리스크를 저감하고 신규착공 지연을 최소화

 

 - 또한, 브릿지론 단계에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은 LH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하여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

 

○ PF 경색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PF 보증요건을 완화하고, 비주택 PF보증도 상반기 내 조기 도입하려고 한답니다.

 

④ 규제개선 등 애로 해소

 

 ○ 우선, 재건축과 재개발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하여 사업성을 제고

 

 - 그리고 부동산 시장 과열시기에 도입된 주택과 토지 관련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에 대한 개선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서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한답니다.

 

 - 또한, 주요 건설자재 납품지연에 따른 공정의 차질이 없도록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구축한다고 하네요.

 

2. 마치며

 

이상으로 정부에서 건설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는 건설경기 부진이 일자리 (주로 일용직이겠죠) 감소로 인한 민생경기와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여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지원해 나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는 많은 건설사들이 부도 직전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건설사의 부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나쁘기에 이를 회복시키려는 방안 마련에 더 몰두하는 것 같네요.

 

가까운 예로 태영건설만 해도 우리가 잘 아는 현실이 되니까요. 아무튼 건설경기든 나라경제든 하루빨리 정상궤도로 안착하길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