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표만 남발하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무조건 바뀌는 정책이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성공만 하면 서민들의 마음을 바로 가져갈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공한 정부는 현재까지 어떤 정부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저 공수표만 남발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이죠.

1.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바뀌는 부동산 정책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 문재인 정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정책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정책은 바로바로 바뀌어서 시행되다가 5년이 지나면 또 새로운 정부에 의해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저 5년 시한부 정책으로 가는 것 밖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실은 아파트는 구입을 하게 되면, 10년 이상씩은 대부분 보유를 하게 되고 청약은 하게 되면 3년 정도는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데, 정부의 정책은 5년마다 크게 바뀌게 되어 집주인들이나 집을 구하려는 분들도 매도, 매일을 할 때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나 매입이 힘든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일 때는 기다리다가 정권이 바껴서 정책이 풀리게 되면 매도나 매입을 하는 형태를 취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즉,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안정을 찾으려다 실패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아 정부의 섣부른 탁상 정책으로 무조건 전 정부의 정책을 없애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시행을 하게 되면, 10년 이상씩은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2. 공수표 남발한 정부의 정책 한계

 

 집값이 오르면 정부에서 손쉽게 하는 것이 대출규제입니다. 가장 손쉽게 잡을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전 정부에서 경험했듯이 대출규제를 하더라도 보란 듯이 집값이 오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서서히 그동안 했던 규제들을 다 풀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 상승곡선을 탈 때에 무조건 그것을 억누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으니 현 정부도 섣부른 규제는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보다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지금은 경기부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언론에서 조심스러운 거짓말들이 많이 기사로 나오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정부가 규제를 하게 되면 바로 집값이 안정되고, 정부가 주도하는 대로 모든 부동산 정책이 흘러간다면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정책만 잘 풀면 되겠지만, 경험으로 보았듯이 절대로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대로 부동산 경기는 흐르는 대로 맡겨두고 심해지는 것들만 규제로서 대응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말처럼 쉽지는 않을듯 하지만요.

 

3. 마치며

온라인의 부동산 관련 기사들을 보면 슬슬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 같다느니 매매거래 물량이 회복세를 가는 것 같다느니 하는 부채질을 하는 기사만 뜨는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더 가야 할 것 같은 현장의 사람 중 하나로 답답한 마음에 포스팅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