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생빌라가 전세사기 사각지대로

빌라의 전세사기가 사기범들의 범행이라고 밝혀지면, 정부에서 사기를 당한 분들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근생빌라라는 근생주택의 전세사기가 터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주택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인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근생빌라 란

 

 - 근생빌라는 쉽게 얘기하자면, 건축물대장에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적혀서 나오는 건물이 사람이 일반 빌라처럼 거주해서 살 수 있게끔 꾸며 놓고 주택이라는 허울을 두른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보고 구별하시면 될 듯하여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위와 같이 첫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빨간 표시를 한 것을 보시면 금방 내가 구하려는 주택이 주택인지 아니면 근생시설로 되어 있는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축물 현황 용도란에 적혀 있는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건축물대장만 보실줄 안다면 내가 임대하려는 주택이 주택, 빌라 등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금방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생빌라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고 지은 이름인 것 같고요. 실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 놓고 사람이 들어가서 주택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을 법적인 용어가 없어서 근생빌라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작은 토지 위에 빌라를 많이 지어서 팔아먹기 위해 가구수 대비 주차장이 적기 때문에  허가날 수 있는 가구수 이외의 빌라들은 근린생활시설 즉, 근생으로 허가를 받아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꼼수 때문에 똑같은 형태의 빌라를 지어놓고 어떤 것은 빌라고 어떤 것은 근생빌라가 되는 것입니다. 

 

2. 근생빌라 문제점

 

집 임대를 구하실 때 대부분의 부동산에서 미리 언급은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전신고나 확정일자를 다 받을 수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은 들게 됩니다. 이것이 일단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생빌라는 은행에서 대출이나 보증금 상환보증보험 같은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얻어서 전세를 가시려는 분들은 어차피 주택으로 전세대출을 얻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힘들기에 생각을 다시 하실 듯합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전세를 얻게 되어 거주하더라도 만에 하나 살던 집을 사기 맞아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법적으로는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근생빌라는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나라에서 구제해 줄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저렴하고,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입주를 하셔야 하는 것이 근생빌라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