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심전세 앱 활용과 현 주소는

안심할 수 있는 시세와 집주인 정보 제공, 주택 위험성 조회 가능 등을 내세워 국토부와 HUG, 부동산원, 공인중개사협회, 감정평가사협회 등 긴밀 협력으로 안심전세 App을 출시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아직은 갈 길이 먼 거 같네요.

 

☆ 안심전세 App 개발 과정

 

국토부는 2022년 9월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심전세 App]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 4개월 간 협력한 결과로 2023년 2월 2일 정오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안심전세 App 개발 목적

 

[안심전세 App ] 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그간 임차인은 적정한 전세가격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인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실정이었습니다.

 

특히, 신축빌라나 나홀로 아파트와 같이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었고,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행정정보들도 국토부, 법원, 국세청 등 각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검색에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국토부가 임차인이 계약 전부터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안심전세 App]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 [안심전세 App] 주요 내용

 

1. 시세 정보 제공

 

이번 출시 버전에서는 그간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 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2023년 7월 2.0 버전 업그레이드 시 주택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로 시세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간 전세사기의 주요 타겟이 되었던 신축빌라에 대해서도 시세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적정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정보사각지대에 있는 신축빌라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하여간,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할 예정이며, 준공 1개월 전에 잠정시세를 추가로 제공하고,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2. 자가진단 결과 제공

 

[안심전세 App]은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 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를 제공토록 합니다.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하여 해당 주택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가 되도록 한다고 하네요.

 

3. 집주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안심전세 App]에서는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와 임대인의 체납 이력을 제공해 준답니다.

 

다만, 집주인의 체납이력은 2023년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앱 화면에 표시할 계획이랍니다.

 

현재는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후 폰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2.0 버전에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 요청을 push 형태로 보내면,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클릭하여 임차인 앱 화면에 표시되도록 합니다.

 

궁극적으로 3.0 버전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주인 정보 공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 별도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악성임대인 명단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랍니다.

 

4. 전세계약을 원스톱으로 처리

 

그간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행정정보가 관계기관별로 흩어져있어 불편함이 많았는데, [안심전세 App]을 통해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선보인다고도 합니다.

 

간략히 보면, HUG보증가입, 초보자체크리스트, 1:1 법률상담, 전세대출금리확인, 표준계약서, 공인중개사조회, 공공임대정보 등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네요.

 

☆ 현재의 안심전세 App은? 

 

이상으로 보신 것처럼 앱의 개발 목적 자체는 상당히 좋게 시작을 하였는데요.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꼭 전세를 얻으려고 계약을 해야만 알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보다는 계약 전에 미리  적정 보증금액과 악성임대인  여부 정도는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 합니다.

 

또한, 현재도 출시된 앱이 작동이 잘 되지를 않아서 있으나 마나 한 생색내기용 앱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빨리 [안심전세 App]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투자를 해서 많은 어려운 서민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