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지을 수 있는 주택 종류 알아보자

 

농촌지역에서 오래되고 허술한 주택들을 개량해서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사업을 농촌주택개량사업이라 하는데, 여기에 개량할 주택 대상, 지역 등과 그리고 건축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죠.

 

 

1. 농촌주택개량사업

 

① 건축대상과 지역

 

 -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할 수 있는 건축대상은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으로 법적으로 건축행위에 제약이 없는 지역으로 다음의 지역을 말한답니다.

• 읍이나 면 지역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마을의 주거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

② 융자대상자

 

 - 건축대상과 지역이 조건에 맞는다면, 개량할 융자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요. 그 융자 대상이 되는 조건은 또 다음과 같습니다.

•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되거나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고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려고 하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인 자
•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촌주민 중 세대원 포함해서 무주택자인 자로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세대주나 그 배우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융자대출 신청일 전까지 개량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세대주나 배우자
•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신규 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가 분양받은 조성용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도 융자 대상이 됨. 이는 1 가구 2 주택도 가능합니다.
• 빈집등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농촌 빈집을 개량 및 철거 후 신축할 경우에도 1 가구 2 주택을 허용함. 물론 융자대상도 됨.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1가구 2 주택 가지기

 

③ 신청방법

 

 -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시, 군, 구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개량주택 종류

 

 -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개량주택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① 태양광 주택

 

 - 태양광 주택은 태양전지 모듈을 지붕이나, 창호, 옥상 등에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를 직접 이용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요즘에 도시나 농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태양광주택 지원규모는 가구당 3KW이며, 약 23㎡(약 7평)의 설치면적이 필요하답니다.

 

② 태양열 주택

 

 - 태양열 설비인 집열기를 지붕이나 옥상 등에 설치하고 이를 통해 얻은 열량을 이용하여 온수를 우선 사용하며 보조적으로 난방에도 이용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오래전에 이 태양열 주택을 건축하면 혜택도 있었는데 요즘 농촌에서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겨울에 너무 많은 전기료가 나오는 것이 실상이기 때문이라 절데 비추하는 주택입니다.

 

③ 지열주택

 

 - 연중 15℃로 일정한 지하의 온도를 히트펌프로 변화시켜 가정의 난방과 냉방에 이용하는 주택으로서, 요즘에 수도권에서 이를 아파트 건축에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히트펌프는 저온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하여 고온의 열원으로 열을 운송하는 기계장치라고 하네요.

 

 - 가구당 지원규모는 17.5KW(5RT) 이하이며 일반적으로 지중 열교환기를 위해 50㎡(약 15평), 기계실을 위해 6.6㎡(약 2평)의 설치면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④ 소형풍력주택

 

 -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풍차의 회전에너지로 변환시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해서 이용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랍니다.

 

 - 가구당 지원규모는 3KW 이하이며, 소형풍력기 설치를 위해 약 9㎡(약 3평)의 실외 바닥면적 그리고 인버터 설치를 위해 실내에 1㎡(약 0.3평)의 면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⑤ 연료전지 주택

 

 - 연료용가스에 포함되는 수소와 대기 중의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생산해 내는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뿐만 아니라 급탕과 난방에도 이용하는 주택이라고 합니다.

 

 - 가구당 지원규모는 1KW 이하이며, 약 2㎡(약 0.6평)의 설치면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개량주택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물론, 위와 같은 개량주택을 안 하고 일반적인 주택을 지을 수도 있지만, 요즘에 전기와 같은 연료문제가 항상 크게 대두되는 시점에서 그나마 절약할 수 있는 에너지원별 주택을 건축하는 것이 좋을 듯하여 포스팅해 봅니다.

 

그리고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도시와 농촌에서 각각 1 주택을 가져도 중과세를 물지 않는다는 것도 추가로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