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온라인 허위, 불법 광고 사례 확인

부동산 불법광고

정부에서 소비자 현혹 상습위반 사업자의 온라인 불법광고를 퇴출시킨다고 연일 보도를 내보내고 있는데요.

소비자들 스스로가 허위, 불법 광고와 분양대행사의 전세사기 등에 대한 대처를 잘하도록 어떠한 경우가 불법적인 행동인지 사례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습위반 사업자 허위 · 불법광고

 - 중개대상물의 온라인 표시, 광고 위반 유형

○ 부당한 표시 광고 :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도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 중개대상물의 위치, 가격, 면적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 또는 옵션 성능 등을 과장하여 광고 게재하는 행위

 

○ 광고주체 위반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중개보조원,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의 중개대상 주택 표시, 광고하는 행위

 

○ 명시의무 위반 : 중개사무소 정보 및 공인중개사 성명을 미기재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 관련 사항 명시,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 미기재 행위

 

☆ 주요 불법 광고 사례

 

ⓐ 표시, 광고한 중개대상물이 아닌 타 중개대상물 권유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사례 1> 광고 매체 : 유튜브 위반 내용 : 광고를 보고 전화 문의 후 방문 약속, 방문 전일 및 당일 방문여부를 지속 확인하였는데, 계약 가능하다고 함 방문 당일 도착 후 대기 중 이미 계약되었다며, 다른 중개대상물을 권유 함.

<사례 2> 광고매체 : 네이버 부동산 위반 내용 : 신축빌라 전세 광고를 보고 방문을 약속 함. 방문일 공인중개사와 분양팀장이 함께 나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의 다른 매물을 소개하며, 해당 매물은 중개수수료가 없음 등을 강조 함.(이는 정세사기로 의심됨)

<사례 3> 광고매체 : 유튜브 위반 내용 : 대학가 원룸광고를 보고 전화 문의하자, 현재 가계약 상태로 다른 매물을 소개하겠다고 함. 전화문의 10일 후에도 해당매물은 "급매"로 광고하고 있음.

ⓑ 부존재 허위매물(표시, 광고 위치 미존재) (과태료 500만 원 이하)

광고매체 : 인스타그램 위반 내용 : 광고 상 기재된 소재지의 건축물대장 조회 결과, 확인되는 건축물 없음

ⓒ 계약 체결 후 방치 중인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과태료 500만 원 이하)

광고매체 : 네이버 부동산 위반 내용 : 매물과 실거래 정보를 비교 결과, 2월에 계약된 것으로 실거래 신고되었으나, 3월에도 여전히 광고 중인 매물

ⓓ 거짓광고(융자금 오표기) (과태료 500만 원 이하)

광고매체 : 네이버 부동산 위반 내용 : 광고 상 "융자금 없음"으로 표시 함. 해당 매물의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근저당 설정으로 '채권최고액' 이 확인 됨.

ⓔ 무자격 중개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광고매체 : 블로그 위반 내용 : 광고 상 '신축빌라 전세' 문구 및 중개사 정보 기재 공인중개사 및 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공간정보포털 > 부동산 중개업 조회에서 광고 상의 중개사무소 검색결과, 해당 중개사무소 정보 확인 불가

ⓕ 중개보조원 명시금지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광고 상 : 전화번호 3개 기재됨을 확인  위반 내용 :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 중 1개의 카카오톡 조회 결과, 해당 전화번호의 이름이 국가공간정보포털에 공인중개사사 무소 조회 결과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

 

☆ 마치며

상기와 같은 불법위반 사례를 잘 숙지하셔서 유사한 사례가 현재 집을 구하는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꼼꼼히 확인 후 대처를 하시라고 오늘 포스팅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