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에 대한 농어촌지역의 철거 및 안전조치와 보상비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은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데다가 젊은 층은 도시로 나가서 빈집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래도 요즘은 귀촌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요. 그럼에도 농어촌의 빈집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철거와 안전조치 그리고 보상비는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농어촌 빈집의 철거와 안전조치

 

① 특정빈집 철거와 안전조치

 

 -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통지를 받은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단, 천재지변, 그 밖의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초치를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6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빈집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철거에 따르지 않는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으로 해당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답니다.

※ 특정빈집의 정의  -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않아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이상을 특정빈집으로 간주합니다.

 

② 특정빈집의 철거결정 및 통지

 

 -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직권철거가 결정된 때에는 철거 사유, 자진 철거 기한 등을 지체 없이 문서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철거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여기서 특정빈집의 소유자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권철거에 대한 공고를 해야 하는데, 그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특정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빈집 철거에 대한 보상비는?

 

① 자진철거 지원

 

 -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로써 철거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빈집의 소유자가 농업경영을 목적(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경우)으로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 농어촌 주택의 개량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 농어촌 주택의 품질관리에 드는 경비
•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 5에 따른 빈집철거 비용 및 보상비
•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경비

 - 농사를 지으려는 자진철거자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철거와 개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② 특정빈집의 철거 보상비

 

 -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하는 것이며,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집 소유자의 소재지 불명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한답니다.

 

 - 철거보상비 산정은 특정빈집에 대한 직권 철거 결정을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여기서 철거보상비는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의미하는 것이랍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빈집에 대한 철거와 안전조치 그리고 보상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농어촌에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 중 관리가 되지를 않아서 철거를 할 정도의 수준으로 주택이 망가져 있다면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 본인에게 지원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신청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빈집정보 알아보기

 

농어촌에서의 빈집활용은 귀촌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빈집정보시스템의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찾아보시고 위치적으로 맞는 곳이 있다면 주택개량자금이 지원되는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