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비욘드 조닝은 무엇인가

도시개발

서울시가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의 실현을 위해 관련 용역을 착수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유연한 도시계획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용도 도입의 자율성을 높여 다양한 기능이 혼합된 미래공간을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랍니다.

 

☆ 비욘드 조닝 (BEYOND ZONING) 개념

 

서울시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비욘드 조닝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2040년을 바라보는 장기계획에 이 같은 개념을 명시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도시 공간을 유연하게 담아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비욘드 조닝의 개념은 융복합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서울형 도시계획체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현재의 용도지역제는 도시 공간(토지, 지역)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 상업, 주거, 녹지 등 각종 도시 활동에 대한 공간적 배치와 수요를 구분하여 결정하는 기본적인 수단으로 작용해 왔다고 보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과거와 달리 점차 공간 기능이 융복합되는 추세에서 근무시간 및 업무공간의 다양화, 여가문화 향유의 증대 등 급변하는 다양한 생활양식을 수용하기엔 현 용도지역제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판단해서 새로운 도시계획체계를 만들려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비욘드 조닝의 추진

 

미래형 도시관리체계인 '비욘드 조닝'을 선제적으로 구상, 구체적으로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었는데, 도시계획 정책 및 제도개선 과제로 삼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한 것은 물론, 국토부--지자체 도시 정책협의회 논의 안건으로 관련 내용을 제출하는 등 중앙정부와의 협의도 추진해 온 왔다고 발표가 되었는데요.

 

국토부 및 서울시 포함 17개 광역시도로 구성된 도시정책협의회는 인구 감소, 기후변화, 도시경쟁력 등 국가적 이슈에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대응하고, 지방 행정의 주요 영역인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관리 등 도시분야의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22년부터 출범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 비욘드 조닝 주요 내용

 

국토부는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동감하며 도시계획 체계 개편에 대해 적극 고려하여 지난 1월에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수립, 발표까지 하였습니다.

 

여기에 3가지 공간 혁신 구역(도시 혁신 구역, 복합 용도 구역, 도시계획 시설입체 복합 구역)을 도입해 기존의 틀을 벗어난 유연한 도시계획을 통해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착수한다 것이 주요 내용 입니다.

 - 도시혁신 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전면 개편한 한국형 화이트존으로 토지의 용도와 밀도를 자유롭게 민간이 선호하는 도심 내 유휴부지에 고밀 융복합 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지역을 말함.

 

 - 복합용도 구역

전면 개발보다는 점진적, 융합적 전환 필요지역에서 기존 용도지역의 용적률 내 복합용도계획을 적용하여 업무 - 주거 - 생활의 융합을 허용하는 것을 말함.

 

 -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각종 시설 설치가 제한된 도시계획시설의 복합화 허용, 밀도 상향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을 복합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함.

 

○ 이 같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서울의 여건에 기반한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공간혁신구역 선정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랍니다.

 

○ 먼저, 공간혁신구역 시범사업 대상지를 연내 선정해 24년 구역 지정을 추진하려 한답니다.

 

특히, 공간혁신 구역 중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 구역의 지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구역지정 위치 및 계획 내용 등에 대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 향후 계획

 

중장기적으로는 미래 변화와 새로운 공간수요에 대응해 도시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낼 수 있는 미래형 도시관리체계 및 단계적 실현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 토지이용 유형, 용도, 밀도, 건축물 형태 등이 다채롭게 조합되는 미래 도시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네요.

 

 

상기의 보도 내용만을 보면 밀집된 서울을 더욱 밀집화 시키려는 방향은 아닌지, 자꾸 하늘로만 높이려는 건  아닌지 아직은 많은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는 게 현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